바람에쿵164일 전형량을 세게 입법시켜놔도 몇년안에 헌재에 올라가 살인죄와 비례가 안맞는다는둥 해서 날려버릴거임 우리도 과거보단 좀 나아졌지만 보통 눈높이에 맞으려면 누구도 아무말 못꺼낼 특별한 공감이 꼭 필요함.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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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 30년으로 법이 바뀐다 해도 실제 형은 2년 3년일듯 음주운전 살인은 살인죄로 제대로 다뤘으면 합니다.
술먹으면 또라이 되는 시키들 감형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듯.
판검사 국개의원 개씹세끼들이 술쳐먹고하는 범죄를 즐겨합니다
이찍은 끄지라
. 자만감의 음주운전들은 살인 예고입니다.
술먹으면 또라이 되는 시키들 감형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듯.
음주, 마약, 향정신적 의약품 등으로 인한 범죄, 교툥사고일 경우 * 7배 적용시 확 줄어 들겠죠..
이런 건 좀 받아들이자.. 독도는 우리땅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30년으로 법이 바뀐다 해도 실제 형은 2년 3년일듯 음주운전 살인은 살인죄로 제대로 다뤘으면 합니다.
최대 20년이 아닌 최소 10년이면 바뀔거 같아요.
판검사 국개의원 개씹세끼들이 술쳐먹고하는 범죄를 즐겨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통령을 해먹고 있는 나란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겠나?
입법을 대통령이 하니?
@황홀한몸부림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찢 똘마니들이니까
이찍은 끄지라
그래서 니가 지지한 인간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니생각은 니 일기장에 적으세요 풉
일베는 일베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ㅋ
윤창호법은 결국 국민을 갖고 논거임 정부나 국개가 법 개정에 적극은 커녕 국민이 뒤지든 말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게 너무나 좆같은 현실
몇년 이하말고 몇년 이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그지같은 집행유예도 좀 없애고
우린 음주운전 권장국가 같네요 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판레기들이 실형을 줄여줌
법을 강하게 개정해도 판새새끼들이 반성문받고 초범이라고 집행유예주면 방법이 없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보다 판새 새끼들을 조지는 게 우선' 지금도 판사만 정상이면 음주운전 많이 줄어든다.
음주 운전은 처벌 좀 강화하지
판새들부터 조져야지
칼로 죽이나 차로 죽이나 같은 살인인데 차는 참으로 관대해
음주운전은 줄었는데 뺑소니가 늘었다건 안붙였네 ㅋㅋㅋ 음주운전보다 뺑소니 처벌이 약해서 도망간 다음 뺑소니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남
이 글을 이잼이 봐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술쳐 마시고 혼자 디지는건 적극 추천함!
일본은 애죽어도 엄마가 실실 웃던데
몇년이하를 몇년 이상으로 바꾸자 좀!!!
마약은 더 쎄게 형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대형량은 의미 없음. 최소 형량을 올려야 함
우리도 윤창호법이 있음. 무기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임. 다만 법이 있으면 뭐하나 검사 판사가 형량 낮게 주면 답이 없음. 검사 판사를 뜯어 고쳐야함.
형량을 세게 입법시켜놔도 몇년안에 헌재에 올라가 살인죄와 비례가 안맞는다는둥 해서 날려버릴거임 우리도 과거보단 좀 나아졌지만 보통 눈높이에 맞으려면 누구도 아무말 못꺼낼 특별한 공감이 꼭 필요함.
음주운전 하는 인간들이 법을 만드니까 형량이 거의 소풍가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