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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강간 무죄 나옴..
무고죄 형벌 100배 강화하라. 남자들이 언제 구속될지 마음놓고 다닐수 없는 한국을 바꾸자
제발 한년이라도 무고로 구속되서 형을 살았다는 이야기좀 듣고싶다. ㅜㅜ
정신적피해보상뿐만아니라, 명예훼손도 같이 보상해야한다.
댓글 3
무고죄 형벌 100배 강화하라. 남자들이 언제 구속될지 마음놓고 다닐수 없는 한국을 바꾸자
무고죄 형벌 100배 강화하라. 남자들이 언제 구속될지 마음놓고 다닐수 없는 한국을 바꾸자
제발 한년이라도 무고로 구속되서 형을 살았다는 이야기좀 듣고싶다. ㅜㅜ
정신적피해보상뿐만아니라, 명예훼손도 같이 보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