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PIPE147일 전강제로 착해지겠군요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6개월이 좀 짧은거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보통 초범기준 집유 또는 국외추방이 일반적일텐데) 이게 판결이 포청천 급인게 1년이상이면 국외추방해서 해당국가로 범죄인 인도 되는걸로 아는데 6개월이면 이도 저도 아니어서 수감되어서 아직 남은 나머지 재판(페이크영상 디지털성범죄) 다받아야 하는거 같네요 법원 담당판사님도 괘씸죄로 상당히 고심해서 최대효과치를 염두해 두고 판결내린거 아닐까 싶습니다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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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 짧다.. 국가모독죄 아닌가
질질끈건 잘했는데 6개월은 좀 적다
강제로 착해지겠군요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6개월이 좀 짧은거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보통 초범기준 집유 또는 국외추방이 일반적일텐데) 이게 판결이 포청천 급인게 1년이상이면 국외추방해서 해당국가로 범죄인 인도 되는걸로 아는데 6개월이면 이도 저도 아니어서 수감되어서 아직 남은 나머지 재판(페이크영상 디지털성범죄) 다받아야 하는거 같네요 법원 담당판사님도 괘씸죄로 상당히 고심해서 최대효과치를 염두해 두고 판결내린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해외에서 개판 치더만 한국와서 쪽박차겠네요. 다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