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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사도 족쳐야
다른 나라처럼 무고는 2배 형량으로.. 남에게 거짓으로 1년을 살게 하려 했으면 반대로 자신의 2년을 걸어야지..
무고죄는 왜 성립이 안되는겁니까? 피해자는 아무 이유없이 당해야만합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의 민주당이 이래서 비판받는거. 뷔페니즘 양상을 앞장 서서 만들어놓은것. 이러니 1020대애들이 극우화로 변하지.
댓글 99
1심판사도 족쳐야
다른 나라처럼 무고는 2배 형량으로.. 남에게 거짓으로 1년을 살게 하려 했으면 반대로 자신의 2년을 걸어야지..
무고죄는 왜 성립이 안되는겁니까? 피해자는 아무 이유없이 당해야만합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의 민주당이 이래서 비판받는거. 뷔페니즘 양상을 앞장 서서 만들어놓은것. 이러니 1020대애들이 극우화로 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