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술먹다가 겪어 봤는데 미성년자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집 주인을 속이고 술 마셨는데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었던 다른 테이블에서 몰래 신고해서 단속됐고 탄원서까지 써줬는데도 영업정지 맞고 술집 주인은 대체 무슨 죄야 법을 개정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저런식으로 영업정지 시키는건 너무 잘못됐다
18
다온마루BEST
속인 놈은 무죄
속은 사람은 유죄
4
Phantom2
법이 바껴야지 참…
31
Saeri
판사부터
2
거짓꺼져진실좋아
신분증 확인해도 신분증 자체가 가짜면 뭐 어쩌라는겨..
21
21세기양자역학
사실 위변조도 불법인데 말이지.
3
지오가이
직접 술먹다가 겪어 봤는데 미성년자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집 주인을 속이고 술 마셨는데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었던 다른 테이블에서 몰래 신고해서 단속됐고 탄원서까지 써줬는데도 영업정지 맞고 술집 주인은 대체 무슨 죄야 법을 개정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저런식으로 영업정지 시키는건 너무 잘못됐다
18
MorsTua
@크리스키노
가짜 신분증 사용이 처벌이 없어요? 그럴리가?
신분증은 공문서고, 공문서 부정행사죄 같은게 당연히 적용될텐데? 경찰이 처벌안하면 민원 ㄱㄱ
1
저세끼저항
외국 어딘가는? 속인 미성년자까지 처벌 하던데 법 안바뀌나?
1
다온마루
속인 놈은 무죄
속은 사람은 유죄
4
건방진우루
일본 편의점 처럼 성인인증 동의하고 당사자 책임지게 해야 됨.
2
얼마나열정적이었는가
일본처럼 패드에 예 아니오 누르고
구매자가 처벌받게 해야지
왜 이런 기본적인걸 못하지
저렇게 일주일 한달 영업정지 당하면
그 월세며 인건비며 등등 손해가 얼마인데
애먼 사장들만 피보고
3
복받은년
절대 못 깨달을껄.요.
미성년자만 수감한다는 그곳.
틈나는데로 불 내고,
그들만의 서열정리.
그들 스스로 창조한 지옥.
제가 쓴게 아니고,
보배에서 본글 입니다.
거기 근무 하시는 분들 부터
직접 다녀 오신 분들의 글을
보배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글이 맞을 듯.
0
개솔즐
힘든 자영업자들 왜 괴롭히냐? 쫌.
0
남냥
법 바뀐지가 언제인데?
저건 업주가 제대로 검사안해서
걸린거니 자업자득
-1
점벌레
```````````````````````````````````````````````
1
천왕의전설2
신분증 검사하고 술을 팔면 업주는 죄가 없는것....
신분증 검사안하고 술을 팔면 그냥 경고만....
신분증을 위조한 놈들을 처벌해야지
왜 사기치는새끼는 처벌 안하고
사기 당한 사람을 처벌 하냐
1
저스티스
재탕 좀 그만...법이 바뀐지 5년은 족히 넘었겠네..
위조 민증으로 술처먹음 업주 처벌 안받아요~~
박주민 의원이 진작에 발의해서 통과시킴 문재인 때 했으니까 좀 찾아봐요..
석열이는 그런것도 모르고 뭐 마치 지가 하는것마냥 씨부렸엇으니까
-3
민족반역자들척결하자
입법부 잘난분들 제발 삐뚤어진 법들은 조정 좀 합시다.....
1.나이를 속이고 불법 저지른놈들에겐 벌을 안주고 그 범죄자들에게 속은 선량한 사람들은 벌을 주는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딨나?
2.돈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한 놈들은 죽일놈에 범죄자가 되는데 그 돈을 받고 성을 판년들은 죄가 없다?
그녀들을 위해 세금으로 도와주는데 금액대가 상상 이상이다?
내가 창녀들 도와 주려고 세금 내는거 아닌데.....
참 아타까운 법이다.....
1
뽕빼드림
속인놈은 처벌없고 속은사람만 벌금내고 처벌받는 희한한 법...
도대체 어떤 종자새끼가 만든 법인지 대가리 좀 까보고 싶다..정말;;
댓글 20
법이 바껴야지 참…
신분증 확인해도 신분증 자체가 가짜면 뭐 어쩌라는겨..
직접 술먹다가 겪어 봤는데 미성년자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집 주인을 속이고 술 마셨는데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었던 다른 테이블에서 몰래 신고해서 단속됐고 탄원서까지 써줬는데도 영업정지 맞고 술집 주인은 대체 무슨 죄야 법을 개정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저런식으로 영업정지 시키는건 너무 잘못됐다
속인 놈은 무죄 속은 사람은 유죄
법이 바껴야지 참…
판사부터
신분증 확인해도 신분증 자체가 가짜면 뭐 어쩌라는겨..
사실 위변조도 불법인데 말이지.
직접 술먹다가 겪어 봤는데 미성년자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집 주인을 속이고 술 마셨는데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었던 다른 테이블에서 몰래 신고해서 단속됐고 탄원서까지 써줬는데도 영업정지 맞고 술집 주인은 대체 무슨 죄야 법을 개정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저런식으로 영업정지 시키는건 너무 잘못됐다
@크리스키노 가짜 신분증 사용이 처벌이 없어요? 그럴리가? 신분증은 공문서고, 공문서 부정행사죄 같은게 당연히 적용될텐데? 경찰이 처벌안하면 민원 ㄱㄱ
외국 어딘가는? 속인 미성년자까지 처벌 하던데 법 안바뀌나?
속인 놈은 무죄 속은 사람은 유죄
일본 편의점 처럼 성인인증 동의하고 당사자 책임지게 해야 됨.
일본처럼 패드에 예 아니오 누르고 구매자가 처벌받게 해야지 왜 이런 기본적인걸 못하지 저렇게 일주일 한달 영업정지 당하면 그 월세며 인건비며 등등 손해가 얼마인데 애먼 사장들만 피보고
절대 못 깨달을껄.요. 미성년자만 수감한다는 그곳. 틈나는데로 불 내고, 그들만의 서열정리. 그들 스스로 창조한 지옥. 제가 쓴게 아니고, 보배에서 본글 입니다. 거기 근무 하시는 분들 부터 직접 다녀 오신 분들의 글을 보배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글이 맞을 듯.
힘든 자영업자들 왜 괴롭히냐? 쫌.
법 바뀐지가 언제인데? 저건 업주가 제대로 검사안해서 걸린거니 자업자득
```````````````````````````````````````````````
신분증 검사하고 술을 팔면 업주는 죄가 없는것.... 신분증 검사안하고 술을 팔면 그냥 경고만.... 신분증을 위조한 놈들을 처벌해야지 왜 사기치는새끼는 처벌 안하고 사기 당한 사람을 처벌 하냐
재탕 좀 그만...법이 바뀐지 5년은 족히 넘었겠네.. 위조 민증으로 술처먹음 업주 처벌 안받아요~~ 박주민 의원이 진작에 발의해서 통과시킴 문재인 때 했으니까 좀 찾아봐요.. 석열이는 그런것도 모르고 뭐 마치 지가 하는것마냥 씨부렸엇으니까
입법부 잘난분들 제발 삐뚤어진 법들은 조정 좀 합시다..... 1.나이를 속이고 불법 저지른놈들에겐 벌을 안주고 그 범죄자들에게 속은 선량한 사람들은 벌을 주는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딨나? 2.돈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한 놈들은 죽일놈에 범죄자가 되는데 그 돈을 받고 성을 판년들은 죄가 없다? 그녀들을 위해 세금으로 도와주는데 금액대가 상상 이상이다? 내가 창녀들 도와 주려고 세금 내는거 아닌데..... 참 아타까운 법이다.....
속인놈은 처벌없고 속은사람만 벌금내고 처벌받는 희한한 법... 도대체 어떤 종자새끼가 만든 법인지 대가리 좀 까보고 싶다..정말;;
저 법은 진짜ㅉ
정치인은 바쁘다. 밥그릇싸움에만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