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 대검은 검·경합수본 수사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

투표지 부족사태 대검의 검·경합수본 신속구성 수사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검·경 합수본에서 수사할 일이라고 신속 구성해서 수사한다는 것인가? 대검을 조용히 있고 특검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단 부정선거 의혹까지 수사하게 해야 한다.

대검찰청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꾸려 수사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과 관련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면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검의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과 경찰청은 조만간 합수본 파견 인력 규모와 사무실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잇따라 고발된 상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오는 8일 서민위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를 방해할 의도로 투표 용지를 충분히 인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수사 결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관리 부실이나 직무 태만만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참정권 집회’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7일 오후 8시 기준 경찰 추산 3만8700여 명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