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등 SM 가수들 비방한 탈덕수용소, 1억 7천 손배소 판결

연예인과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다수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아 여러 건의 재판을 치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 연합뉴스
그룹 엑소(EXO), 레드벨벳(Red Velvet), 에스파(aespa)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를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각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한 탈덕수용소가 SM엔터테인먼트에도 4천만 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라는 게 그 이유다.

SM은 지난 2024년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탈덕수용소를 고소했고, 인천지방법원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해 1월 1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탈덕수용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원심이 확정됐다는 게 SM 설명이다.

SM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