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헤어진 여친의 연락..성인지 판결 최신 근황

ICHKIE124일 전

와... 대박이네... 그럼 예전 어린시절에 괴로힘 당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20년지나서 나 그것때문에 아직까지 정신적 피해보고있으니 민사소송 걸어도 유효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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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현인124일 전

1심 판사는 자격 박탈해야되는거 아닌가? 상식이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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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어흥124일 전

진짜 천벌받을 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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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존관리위원장124일 전

무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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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치워124일 전

1심 판사같은 판사 만나면 좃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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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법까124일 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사건은 법쟁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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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리니지124일 전

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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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을걸지마124일 전

대한민국 남자들 앞으로 관계 하기 무섭네요~ 만나면서 연인 사이에서 있던 관계를 6년이 지난 후 성폭행이다? 어디 겁나서 솔직히 대한민국 여자 만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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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가는스님124일 전

1심 유죄 때린 애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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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우123일 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하니 저따구 판결나오는거아니에요?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주고, 일단 신고당하면 바로 직장통보하고 구속시키라고 한사람이 누구임? 진심 여기는 그게 누군지 몰라서 조용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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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구함123일 전

그간 판례로 봤을 때 무고죄 고소한거 불송치 될 확률 높음. 남자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울 나라 법원은 남자의 고통은 인정 안해준다. 고통은 오로지 여자들만 느낄 수 있는거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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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대왕123일 전

성폭행범은 법정최고형을 때려야함. 그리고 성폭행 무고한 년도 능지처참 해야함. 남자는 성폭행건으로 걸리면 그 진위와 관계없이 일단 쓰레기 됨. 나중에 무죄나도 아무도 모름. 그런데, 여자는 무고죄로 재판받아도 대충 무죄방면 이나 너무 가벼운 처벌만 받음. 이건 무척 잘못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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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킴123일 전

무고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덤벼드는 인간들, 상대가 억울하게 짊어질뻔한 무게의 딱 2배만 짊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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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갑동이123일 전

개 1 8~ 남자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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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타일찬123일 전

하여간 10판새 13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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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적적으로살자123일 전

명확한 물증? 그런 거 없이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남자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도록 사법부 기조를 싹 바꿔놓은 것이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밀어붙인 '성인지 감수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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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드123일 전

연인 관계면 빠구리 뛰기전에 확인서 쓰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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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구구구123일 전

법은상식선에서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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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의2G개색히123일 전

판새년놈들이 진짜 적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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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지훈122일 전

우리마라 무고죄는… 그냥 껍떼기뿐임. ㅡㅡ 무고죄… 강화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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