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26.03.23 16:27

중국으로 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

조회 5.4만추천 1.1천

한 해에 한두명도 아니고
제발 30년씩 벌 받고

두배로 추징해야 함.

1.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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롸빈BEST178일 전

최소 30년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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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극혐BEST178일 전

매국노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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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늑대BEST178일 전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나라든 간첩죄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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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iderBEST177일 전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 형법 개정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첩죄가 '북한(적국)'을 위해 활동한 경우에만 한정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이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judg176일 전

최대 30년이면 2년에 집행유예해도 판결해도 되는거잖아. 참 천사같은 판사님들

딸링176일 전

최소가 맞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