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유시민을 겨낭??[7]
이러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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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에 선고된 2024도1195 판결입니다.
판결문 하단에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ㅠㅠ
원심인 인천지법 항소부(형사2부 : 김석범, 윤소희, 김혜민 판사님들)에서는 딜레마존을 인정하며 국민 법감정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위 4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시 망가뜨렸죠.
* 노정희 : 김명수 제청 - 문재인 임명
* 이흥구 : 김명수 제청 - 문재인 임명
* 오석준 : 김명수 제청 - 윤석열 임명
* 엄상필 : 조희대 제청 - 윤석열 임명
암튼 그렇습니다. 딜레마존이 적당히 인정되는 날이 오기를
댓글 2
그렇군요
정속충하고 그 정속충한테 과태료 안 먹이고 경고장만 보내는 경찰관.. 둘 중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