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도 후방차 전방주시태만인데 분심위는 제 과실 30%…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해서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보험 분쟁이나 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그리고 법률·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제 차량 주행 중 후방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 사고확인서에도 기재된 내용입니다.

사고 직후 저희 측 보험사는 100:0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 측은 70:30을 주장했고, 결국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나온 결과는 제 과실 30%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 우측에 있던 트럭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지나가기 위해 브레이크를 떼고, 제 차가 있는 2차로 쪽으로 계속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그 트럭 차량도 함께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직접 확인해보니, 트럭과 제 차량 사이 간격이 약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제가 체감하기에도, 트럭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바로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럭을 확인하기전 당시 제 차량 사이드미러상 뒤쪽에는 니로 차량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왼쪽으로 피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볼 수 있기는 어려웠던거같습니다.

우측에서는 트럭이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좌측은 즉시 회피하기에 안전이 담보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당시 도로 상황과 주변 차량 위치를 종합적으로 보고, 영상상 나타난 것과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심위에서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한 판단과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본 것인지 결과적으로 제게 3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가장 억울한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후방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인데, 정작 저는 우측 트럭의 진입 위험과 좌측 차량 상황까지 동시에 고려하며 대응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이 마치 잘못된 회피운전인 것처럼 평가되어 30% 과실이 인정된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1. 사고의 직접 원인은 후방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입니다.

경찰서 사고확인서에도 그 내용이 확인됩니다.

2. 저는 사고를 유발한 위치가 아니라, 우측 트럭의 진입과 좌측 후방 차량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 순간적으로 대응한 입장입니다.

단순히 “왜 더 잘 피하지 않았느냐”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사고 직후 트럭도 함께 정차했고, 실제로 확인한 트럭과 제 차량 간격은 약 30cm 수준이었습니다.

즉, 우측 충돌 위험은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었습니다.

4. 제 사이드미러상 뒤에는 니로 차량도 보여 좌측 회피 역시 무조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제 판단은 임의적이거나 무리한 조작이 아니라, 주변 위험을 피하려는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현재 저는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결국 소송으로 가야만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아래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후방 차량 전방주시태만이 확인된 사고인데도 제 과실 30%가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타당한지

- 우측 트럭의 진입 위험과 좌측 후방 차량 존재를 고려한 제 회피 판단이 왜 과실로 평가되는지

- 분심위 결과를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다투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 이런 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

 

감정적으로만 억울하다고 쓰고 싶지는 않아 최대한 사실관계 위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후방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인 사고에서, 주변 위험까지 고려해 대응한 제게 30% 과실을 인정한 결과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분쟁, 분심위, 금감원, 소송까지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냉정하게 보셨을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가 가장 효과적인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