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달라진 다까끼 동상[8]
일본도 처음부터 그랬던건 아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 음주운전 관련 사망사고가
70프로 이상 감소했다고 함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경우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함.
일본도 처음부터 그랬던건 아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 음주운전 관련 사망사고가
70프로 이상 감소했다고 함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경우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함.
댓글 17
국내 도입 시급. 이게 맞지.. 술 먹고 운전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건 애들도 아는건데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건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랑 똑같은거지. 술 먹었다고 참작? 가중 처벌해야하지
확실히 줄어들 것임. 장담함
국내 도입 시급. 이게 맞지.. 술 먹고 운전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건 애들도 아는건데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건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랑 똑같은거지. 술 먹었다고 참작? 가중 처벌해야하지
확실히 줄어들 것임. 장담함
일본이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법이 강해서, 질서유지가 잘되는듯 함. 불법주차, 과속 벌금이 상당함.
그냥 음주 % 상관없이 걸리기만 해도 최대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하면 확실히 줄어듬.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사망사고 까지 가는거니.
김앤장 쓰면 집유로 풀려남 사법개혁이 먼저 이뤄져야함
조선 놈들은 반성문 쓰면됨
쪽바리세요?
2030남자새끼들 70%는 죽여버려야 함
판사들아 보고배워라~
정치인들 판검사가 음주운전하는판에 절대 안따라하죠
음주운전가중처벌 곱하기3배
살인과 강력범죄도 사형집행하면 유의미하게 줄어들듯.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범죄의 끝이 없음. Cctv가 없고dna 감식능력이 후져서 살인하면 증거인멸이 예전과는 달라서 이젠 사형시켜도 됨
한국은 음주운전자가 대통령을 해먹고 있는 나라라 불가능
본보기 하나 나오면 반은 줄거다
한국은 국개의원, 법레기, 기레기들이 음주운전 좋아해서..
최대는 의미없어요. 변호사 먹여살릴뿐. 최소 10년이상 최대30년 이리가야함. 최소10년이상이면 대한민국 음주운전 싹다사라짐.
부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