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원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면서 꼴랑 1년10개월...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유가족들 엿맥인듯..
저가족들이 돈이있다면 킬러고용해서
범죄자죽여도 배심원들이 무죄내릴듯..
만약 죽은 사람이 판사본인이거나 판사가족이었다면
동료 판사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라며 사람이 죽었는데 꼴랑 1년10개월만 줬을지.. 의문이 드네요
https://v.daum.net/v/20260221070427575
목줄 안 채워 자전거 충돌 사망사고 낸 견주에 실형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아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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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명목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댓글 76
킬러를 왜 고용해요. 돈아깝게. 똑같이 개로 죽이면 되겠구만요
사람이 죽었는데 1년 10개월?? 미칫나?
그레이하운드를 목줄 없이 풀어놓고 산책을..
이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돈 안 들이고 편하게 개로 사람 죽이는 시대가 오겠네요..판새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왠지 동물이 죽어도 1년은 나올듯 하다 씨부랄
판사네 개를 죽이면 동료판사들이 법대로 동물 학대: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를 법대로 적용해서 3년형에 처하겠죠
10년 1개월도 말이 안된다 생각했는데.. 1년 10개월이라고?
개시켜서 살인하면 고작?
내 가족이라면 넌 죽...
판ㅅ 가족이 당헤야 하는데........ 보이스 핑싱도 지들 당하니까 강화 되더만 법이 참 개 좃이여
개 때문에 사람만 죽었네
2심에서 집유 나오겠네. 집유자판기들에게 기대를 접어라.
이제 민사로 죠지면 됨
판사가 개때문에 뒈져야한다.
저정도면 미운사람 개로 죽이면 되는건가? 판사 가족이 피해자가 되어도 저 형량에 동의하나?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엄벌이 너무 약하네여 ㄷ
견주를 안락사해야 한다니까!
와 진짜 킬러 비싼돈 주고 고용 할필요가 없네
이래서 판새는 Ai로 교체가 답
이러니 개한민국 개법부 개판사 소리가 나오죠
법이 피해자를 안 지켜주네
예전에 개죽인 개병대놈들은 처벌 받았나
판새가 문제야
지금 대한민국 법원은 죽었습니다
의정부 판사님 아직 개키우시는듯.
사람을 죽였는데 1년 ㅎㅎ 미친... 쓰레기네
판새가 문제구만
국회의원들 제발 일좀 하자... 형량을 현실적으로 제발좀 바꾸자.
정치인들 명절수당800만원 연봉은 수억원으로 매년 올라가는데 저런건 신경안쓰죠 정치인 몇놈이 개에물려죽어야 관심생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