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면허도 없이 운행하냐며 택시업계 반발

물이흐르는데로BEST150일 전

@아프리카초원국밥집 그러니까 자율주행택시도 그에 맞는 영업용면허를 발급받아 유상운송을해야 맞는거죠 반발할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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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흐르는데로BEST150일 전

그면허가 그면허가 아니에요 운전면허가 아닌 택시면허 말하는겁니다 저 무인택시 번호판보면 흰번호판 자가용번호판입니다 여객운송법에 유상운송 영업용번호판 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해야하는데 그걸 예외시킨다니까 반발하는겁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면허가 의사면하 가지고있는 의사가 의료기기 로봇을 세팅 조정해서 시술 수술 치료를하죠 그래서 의료기기 로봇 영업사원들이 대리수술 시술 간호사들 대리시술이 문제되고 적발되서처벌 받는거구요 미국이나 다른나라처럼 기존 택시시업자 면허를 지자체나 관련부처에서 다시 매입해서 자율주행업체에게 다시 매각하는 제도가 필요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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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BEST150일 전

제일먼저 개인면허 매매부터 금지 시켜야 맞다 국가가 준 개인면허를 사고 팔게 해준것 자체가 잘못 면허를 사고 팔게한 희얀한 나라 면허는 사고 파는게 아니라 취득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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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586150일 전

개인면허는 자유경쟁체제를 반하는 정책임 그래서 외국에서 일반화되어있는 우버택시가 한국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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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럽네150일 전

미국도 프랑스도 호주도 일본도 사고팔고 합니다 면허총량제 때문에요 개인대 개인 양도.양수합니다 미국.호주는 주정부에서 발급했던 개인면허를 구매해서 다시 택시모빌리티 사업자에게 판매하고있습니다 무인택시 사업때문에요 일본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앙수양도를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만 사고파는게 어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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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흐르는데로150일 전

@아프리카초원국밥집 그러니까 자율주행택시도 그에 맞는 영업용면허를 발급받아 유상운송을해야 맞는거죠 반발할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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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391150일 전

여객운송사업법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은 노란번호판만 가능해유...현행법 이랍니다. 무료로 운행하면, 상관읍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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