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 입은 장원영[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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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중국 국적 2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고 부상자 중 한명은 하반신 마비까지 되는 중상을 입음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 됨
양형 이유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잘못을 인정한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 함
오늘 항소심에서 판사는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7년 그대로 유지
형사 합의는 햇나 모르겟네요
댓글 8
중국같았으면 사형일텐데,,짱깨새끼 저건안뒈졌나보네 아쉬움이남네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의목숨을 가장 경한시 하는 법이 도로 교통법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의목숨을 가장 경한시 하는 법이 도로 교통법
중국같았으면 사형일텐데,,짱깨새끼 저건안뒈졌나보네 아쉬움이남네
짱깨도 카니발타면 개잡니발로 변하는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스바 7년????
걍 전세계 협의해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손모가지 날리던가 눈깔을 뽑아버리는 형벌에 처하면 안되나?
ㅅ색휘~ 한국어 많이 늘겠는데...
차로 사람 죽이고 다니는 사람 많아? 당연 초범이지 종합보험 가입 안한 사람이 적나? 대부분 가입했지 그게 양형사유냐?
초범이 도대체 먼 상관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