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26.04.14 15:39

전XX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한 분들 탄원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조회 5.8천추천 121

3월에 전XX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대부분 불송치나 각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가 성립이 안되거나 기소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전XX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영장실질심사 그런걸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말고 본 재판에서 전XX이 불송치와 기각이 될 정도로 죄가 되지 않는 댓글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더기로 모욕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탄원서에 써서 제출하면 전XX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깨지게 되거든요. 불리해 지는 것이죠.

탄원서 그거 내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소 당한분들이 모여서 탄원서를 누군가 쓰고 거기에 이름과 연락처 정도 넣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로 불송치나 각하 됐다는 형사사법포털 화면 캡쳐나 우편물을 촬영해서 첨부하면 되고요. 그건 한 사람이 취합해서 첨부해서 넣으면 될겁니다.

전XX에게 황당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그것마저도 전XX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니 생각들 있으시면 대표자를 하나 정해서 탄원서를 쓰고 자료를 취합해서 이번에 말고 전XX가 재판을 받을 때 판사에게 제출하면 효과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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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김희수개고기BEST147일 전

이건 좋은 정보네요. 추천드립니다

경동나베엔BEST14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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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면상에똥을쌌씁다BEST147일 전

전XX 지는 언론이 자유라면서 민주당쪽사람 이새끼저새끼 하면서 남들한테 지가 그소리들으니 언론의 자유는 개뿔 고소하고난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마라다BEST147일 전

무식한 니가 어디 끼어드냐? 너 뭐 아는거 없잖아. ㅋㅋㅋ SUV가 뭔지도 모르고 터보차저라니까 고작 검색해서 갤로퍼나 말하고 RR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뭔지 몰라서 헛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다가 팩트로 때려 맞으면 질질짜니가 하고... ㅋㅋㅋ 에라이~ ㅋㅋㅋ

그리운김희수개고기147일 전

이건 좋은 정보네요. 추천드립니다

경동나베엔14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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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나가타슈147일 전

아주 굿이네요 ㅎㅎㅎ

쥴리면상에똥을쌌씁다147일 전

muhyeonUnji147일 전

문재인이 자기 욕했다고 서민 고소한거 생각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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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샤를합시당147일 전

@muhyeonUnji 닉꼬라지봐라...

점벌레147일 전

@muhyeonUnji ```````````````````````````````````````````````````````````

화딱지0515147일 전

그가 주장하는 대로 인용만 했다고 하면 될 수도.....

알 수 없는 사용자147일 전

삭제된 댓글입니다.

잼미나이147일 전

대응을 잘 하세요. 전모씨는 공인과 같은 위치라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그가 허위사실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내란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하세요. 맞잖아요. 사실이고요. 전모씨가 기분 나빠하지 않았겠냐고 하면 그 전에 나와 온 국민들이 기분 나쁜 것은 어떻게 할거냐고 하고요. ㅎㅎㅎ

돌새로이147일 전

@야발라발히야 무고죄 구성 요건이 있어서 무고의 고의성 즉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죄라고 판결을 받아도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더라구여. 저도 무고로 대응할까 고민해서 알아봤는데 무고죄 성립 요건을 달성하긴 어렵겠더라구요. 탄원서 아주 좋은 생각으로 보여지네요. 추천합니다.

야발라발히야147일 전

다른분들 보니까 대부분 불송치 됐더라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근데 무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XX이 재판을 받을 때 모욕으로 무더기 고소했다는 사실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판사 앞으로 보내보라고 한거에요.

세콘도147일 전

엄벌 탄원서 찬성입니다.

인상은타이슨147일 전

추천합니다!! 참여할테니 중간중간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ㅎㅎ

걸인28호147일 전

전한길때문에 경찰력 행정력 낭비하게된거 국가에서 손해배상해야합니다

편지한통147일 전

송치 되서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네요. 처벌 판례가 있다면서 조사내용 다 묵살함. ㅠ.ㅠ

야발라발히야147일 전

욕을 하신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감정 표현일 뿐이지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했어야 하는데요. 너무 정보가 없이 조사를 받으셨나봐요. ㅜㅜ 내가 전XX라면 얼른 고소 취하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가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편지한통147일 전

@돌새로이 의견서에 제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대요. 거기에 판례까지 의견서에 적어놓음.

야발라발히야147일 전

@돌새로이 그건 경찰이고요. 검사한테 다시 보내세요. 정리를 좀 잘해야 합니다. 납득이 가도록 정리를 해서 빨리 검사 앞으로 보내세요.

야발라발히야147일 전

@돌새로이 특정성의 문제는 무조건이니 그건 따질게 못되고요. 해당 댓글이 전XX의 자회적 지위를 저해하는가와 경멸적인 말인가를 따져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댓글을 달게된 이유도 작용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검사한테 빨리 의견서를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의 판단은 분명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혐의나 혐의 없음 나오면 오히려 불송치보다도 더 확실하게 종결 되는 것이라 더 좋을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사용자147일 전

삭제된 댓글입니다.

돌새로이147일 전

@야발라발히야 특정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서요. 게시글이나 기사에 댓글을 단 것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욕죄에서는 맥락이 중요한데. 게시글만 보고 쓴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시글 전체를 캡처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제대로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편지한통님이 댓글이 무엇을 보고 어떤 의도로 썼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특정했는지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는 없는지 살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검찰에 넘어갔으니 의견서 잘 작성하심될듯여.

야발라발히야147일 전

주어 없이 그렇게 쓰셨나요? 그런데 그걸 송치했다고요? 송치 됐으면 빨리 의견서 써서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보내세요.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해서 검찰사건으로 보면 탄원서 파일 보내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견서 써서 보내면 됩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멧돼지잡는날147일 전

아하 그런방법이 ^^

노대중147일 전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글게 이쁜말 고운말 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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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라다147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