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신호등 거리에서 단속 특례 개정[안]

200미터 이내에서 연이어 전방 신호등이 있는 경우...그 중 하나가 오동작 하거나 고장난 신호등의 경우...

교통 신호 위반 단속을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고장난 신호등 거리에 인력을 배치하여 수신호 통제를 하고...위반 단속을 해야 한다.

고장난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함정 단속이나 무리한 단속을 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블랙 박스 영상을 제공하여 고장이 확인되는 경우...해당 구간 단속 차량에 대한 사면 및 면책을 시행한다. 벌과금 징수를 취소하고 운전자에게 우편이나 전화등으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호등 고장은 교통 사고 유발 요인이 되므로 점검 기간을 짧게 하여, 신속하게 고장 수리를 해야 한다.

업체가 수리를 할 때는 충분한 교통 경찰관이 배치되어서 수리하는 동안 수신호로 거리를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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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단속용 영상 장치는 충분한 영점 보정 활동을 해야 하고,오동작으로 인한 단속 피해를 줄여야 한다. 고장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후 단속 차량에 대한 벌과금 환급 및 면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