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늑대174일 전상습음주운전자 처벌법 통과시켰더니 음주운전자가 헌법 소원하고, 판사가 받아들이고, 헌재가 위헌 결정해버렸죠... 법조계가 다 돈벌이에 미쳐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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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하는건가... 그놈의 음주 음주!!!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하는건가... 그놈의 음주 음주!!!
어휴....개라슥....
음주처벌 지금의 100 배이상 안하면 음주는 계속 이어진다는걸 판새들이 알아야함
음주운전 감형 조건으로 돈 받아 쳐 먹는 판새 새끼들인데..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냥 깔끔하게 형량 좀 높이자 음주운전은 징역 10년이상. 음주사망사고시 징역30년 배상은 별개로.
상습음주운전자 처벌법 통과시켰더니 음주운전자가 헌법 소원하고, 판사가 받아들이고, 헌재가 위헌 결정해버렸죠... 법조계가 다 돈벌이에 미쳐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도 좋아하는 시키인듯.....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그 즉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손모가지 날리던가 눈깔을 뽑아버려야 한다!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또 일본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