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치][2차] 피해 본 거 없잖아요\" 벌금 190만원에 전 재산 압류한 대구지검... JTBC, 매일신문 제보 마쳤습니다.

[필독]

[나는 법대로 하는데, 검찰은 법대로 안 합니다]

저는 벌금 390만 원 중 200만 원 성실히 완납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법령을 무시하고, 제 전 계좌를 1년째 위법 압류 중이며 수배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 이 상황, 공론화될 수 있게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진행 상황 공유]

형님들, 앞서 올렸던
벌금 190만 원 → 전 재산 압류 글 관련해서
상황이 좀 더 진행돼 공유드립니다.

 [현재 상황 업데이트]

국가인권위원회 → 사건 접수 완료
조사관 배정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JTBC, SBS, TBC, 대구MBC, 경북매일신문 등
녹취 포함해서 방송사 제보도 완료했습니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 들어가는 단계까지 온 상황입니다.

[핵심 내용 다시 정리]
벌금 미납: 190만 원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 250만 원

결과
전 계좌 동결 + 사실상 전 재산 압류 상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최소 생계 기준이
실제 집행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이나 사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