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논란, 정확히 정리(6)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 48조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과 외환죄를 제외한 고소를 못한다"고 나와있답니다 !
대신, 취임 전 진행중이던 재판의 공소시효는 멈추는 거도 다들 아시고 있겠지요 !
이게 불합리하다면, 개헌하시던지 ...
그런데, 국민의 힘이랑 개혁신당 국회의원 몇명이지요 ?
현재 109 명(106+3) 이네요 !
이번 보궐선거 국힘이나 개혁에서 다 가져가도 개헌안되요 !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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