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태짤(4)
검사들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보완수사권 없으면 큰일난다고 검찰에 보완수사권 유지하자고 주장하던데,
그럼 동일한 논리로 논리로 검찰이 제대로 영장청구 안하고 기소도 뭉개면 큰일나니 경찰에 보완영장청구권, 보완기소권 주는건 어떨까?
서로 상호견제 확실하게 되겠네...
보완영장청구권: 검찰이 영장청구 안 해주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청구 할 수 있는 권한
보완기소권: 검찰이 기소 뭉개기하면 경찰이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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