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성범죄 무고가 계속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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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하늘보다푸른

그들은 사실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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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o

무고죄를 무고가 아니었을경우 받을 형량의 2배로 책정해야 무고를 안하지... ㅡㅡ^ 사람인생진짜 한순간에 나락보낼수 있는데 그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 너무 가벼운게 정말 큰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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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Guy

조선시대 반좌율 적용시키면 될텐데 말입니다. 유죄 판결시 받을 형벌을 고의로 거짓고발한 무고범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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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