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이o154일 전무고죄를 무고가 아니었을경우 받을 형량의 2배로 책정해야 무고를 안하지... ㅡㅡ^ 사람인생진짜 한순간에 나락보낼수 있는데 그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 너무 가벼운게 정말 큰 문제임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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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사실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다
무고죄를 무고가 아니었을경우 받을 형량의 2배로 책정해야 무고를 안하지... ㅡㅡ^ 사람인생진짜 한순간에 나락보낼수 있는데 그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 너무 가벼운게 정말 큰 문제임
조선시대 반좌율 적용시키면 될텐데 말입니다. 유죄 판결시 받을 형벌을 고의로 거짓고발한 무고범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