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은 넘었지만...[1]
보배 형님들 아우님들!!
최근 고소건으로 오늘 오후 7시에
당당히 조사 받고 왔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한적이 없기에,
의견서 진술서를 모두 제출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표현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풍자이자
시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배 형님들 아우님들!!
최근 고소건으로 오늘 오후 7시에
당당히 조사 받고 왔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한적이 없기에,
의견서 진술서를 모두 제출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표현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풍자이자
시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 51
혹시 변호사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욕봤습니다.
조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어깨가 무거우셨을 텐데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고 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는 일반인들 사이의 다툼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비록 수사관 앞에서는 긴장되셨겠지만, 내가 한 말이 개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적 사안에 대한 내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건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이게 법률 용어로 말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행위 자체는 죄의 모양을 띠고 있어도 그 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일상에 집중하며 기다려보세요.
엏도록하십시오? 글자나 제대로 써라.
너희들 보라고 쓴 글 아니니까 낄끼빠빠
여긴 경상도..송치결정되었습니다..댓글..해라 빙시야..ㅋㅋ..지건들면 도람프한테 일러준다고..그래서 해라 빙시야 했두만..송치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