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절대로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법이라는 제도 아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질서 유지란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기득권의 권리보호 입니다.
따라서,
법의 존재 이유는 정의구현과 같은 달달한 이상이 아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정치와 같은 역할이라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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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준비생
@미스터선샤인머스켓 여기서 기득권이라함은 법을 만드는 이해당사자라고 봐도 무방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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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o0310
윤봉길의사 장손녀 윤주경 씨는 박근혜 때 독립기념관장도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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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인내
이게 말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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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나무
한남들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일본개 와 중국개
-14
점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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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춘장냄새
아니.... 윤주경은 국회의원 하다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윤인선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야?? 뭐가 좀 안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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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품격조
우리 일본이 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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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당할뚝배기
내란당 국개의원 개2놈2년들 세비만 줄여도 자금은 충분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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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뭐있을까나
법조계에 친일파 후손이 제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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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a뱃살
나경원이라고 왜 말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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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비행
일제 앞잡이들 모조리 숙청했어야 됐는데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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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천하유아독존
반민특위룰 망친것들이 친일보다 더한 넘들이여..이 나라 아직 있는 친일들만 제대로 조져도 이 나라 성공한다..
댓글 25
유명한 국회의원 있잔아요
저개다 빨간당집권일때?
올해는 꼭 벌하구 보상받길~!!
판사출신 나... ?
올해는 꼭 벌하구 보상받길~!!
저개다 빨간당집권일때?
찾아보니 김영삼 때
@감자탕엔감자추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ㅋ 무조건 국짐이 잘못한 입니다 ㅋ
유명한 국회의원 있잔아요
판사출신 나... ?
베?
빠루상..
진심 법이라는 것이 정말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
법은 절대로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법이라는 제도 아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질서 유지란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기득권의 권리보호 입니다. 따라서, 법의 존재 이유는 정의구현과 같은 달달한 이상이 아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정치와 같은 역할이라 보는게 맞습니다.
@미스터선샤인머스켓 여기서 기득권이라함은 법을 만드는 이해당사자라고 봐도 무방할듯요
윤봉길의사 장손녀 윤주경 씨는 박근혜 때 독립기념관장도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했잖아
이게 말이댜??
한남들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일본개 와 중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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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윤주경은 국회의원 하다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윤인선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야?? 뭐가 좀 안맞는데???
우리 일본이 그 의원..
내란당 국개의원 개2놈2년들 세비만 줄여도 자금은 충분히 마련된다.
법조계에 친일파 후손이 제일 많다
나경원이라고 왜 말을 못해.
일제 앞잡이들 모조리 숙청했어야 됐는데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군...
반민특위룰 망친것들이 친일보다 더한 넘들이여..이 나라 아직 있는 친일들만 제대로 조져도 이 나라 성공한다..
몰라서 그럽니까? 알면서도 계속 그러면 나쁜 사람~
판사가 누구냐? 자자손손 알도록 밝히자.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저 자손들 학살 하면 안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