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커, 1,400마력 SUV·4분 충전 기술 앞세워 한국 상륙 예고
휘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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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52759?sid=102
<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14살에서 13살로 낮추자는 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30일) 회의에서는 연령을 14살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아르바이트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자랑하듯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공분을 샀던 대전 뺑소니 사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4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키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 세 차례나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모두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살로 1살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2월 24일) :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 같아요. 두 달 정도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렸고, 17명의 위원이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과 주요 결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제도개선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는 데다 촉법소년들이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은 촉법소년들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표결 끝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오늘 결과는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댓글 84
반대한 놈들 신상 공개해라. 12세로 낮추고 초등학교 초반부터 준법. 어길시 처벌됨을 교육해라.
누가반대했냐
반대한것들 모두...14세미만에게 뻑치기 당해도 받아들여야지...
저런 건 진짜 공개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음. 그래야 국민들도 나중에 투표로 심판할 수 있을 때 참고라도 하지..
위원회에 피해자를 넣어서 회의를해야되 아주 개판이야 그냥 공식적으로 교화, 재사회화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걸 인정하자. 유럽 돈많은 나라들이 많은예산으로 교화,재사회화에 성공률이 높다는건 인정을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거기에 투자할 예산이 없잖아
국개의원놈들이 당해봐야지... 판새도 지들 당하면 중형때림
나랑 장난지금하냐??
반대한 년들 촉법한테 윤간이나 당해라..
낙인 찍는 대신 태형을 부활 시켜라! 지구대에서 태형 집행하고 전과에 올리지만 않아도 된다
전문가는 무슨..
만 10세 이10새들아!
이번 지선 이용해서 국민투표 함 합시다.
한국 망하는건 시간문제네요^^
역시나 법구라지들이 ... 이길수 없나보다.. 초등 4학년되면 부모가 없어도 되는데
할수없네.. 당하면 좃나게 패버리고 개값물어야지.
이제 대한민국 망하는길만 남았네.
저것들 반대한것들 지들가족이 당해봐야알지
반대한놈들 촉법한테 씨게 당하길 바란다
촉법소년 13세미만으로 가는게 정답인데 반대한 사람들 누구임??
민주당도 실망이다.국민들 대다수가 폐지를 원하는데 나이도 못 낮춘다면 공론화는 뭐하러 할까. 욕만 나오네.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
다른 법안은 다수결로 통과 시키면서..이건 무슨 시츄..특검 가자~~~~
대통령령으로 강제하는게..
더 크고 흉악한 범죄가 계속 생길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거네... 그렇다면 본보기로 반대한놈들부터...
17명 명단공개해라
일단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공약으로 실제로 걸었고. 하향해야 한다고 몇번이고 말을 해서 공론화시킴. 국민께 보고드린다 영상에서도 성평등가족부장관 은 대놓고 반대를 했음. 처벌이능사가 아니다 뭐 이런식으로.
자식,친척자녀,지인자녀 중에 사고치는 13세미만 아이가 있나? 기준을 강화해야 부모들도 신경쓰지 ㅉㅉ
그럼 정당방위를 만들던가 미틴 진짜
반대한사람 누구냐 자랑스러운 업적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야지 빨리 명단 공개해
여가부 장관이 주도한 협의체임
촉법연령 낮추는 법안에 반대한 것들....지들 또는 지들가족들이 촉법에게 범죄를 당해도 보호대상으로 여길까? 촉법이고 나발이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 좀 하자 이 쓰레기 새끼들아.
니미 그럴줄 알았다
교화의 기회는 무슨... 고쳐서 안될 싹수 노란것들은 애초에 솎아내야지.
촉법이 부모라도 벌 받아라. 잘못 키운 죄.
지금도 개파인데 ㅎㅎㅎ 몇년후엔 곡 소리가 일반화할듯,,,,,,,,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촉법소년 교화는 반대한 인간들에게 맡기면 되겠네. 오죽 잘하겠어.
저것들이 촉법에게 당해봐야 정신들 차리지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100퍼 진보색히들이 반대 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