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전체가 한통속\" 제주도 장악한 그들만의 룰\'…\"싸게 팔면 보복\"

제주도 내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공급 시장에서 도매업자 간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가격을 통제해온 제주주류도매업협회(제주주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통제해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주주류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22개 사업자 전원이 가입된 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다.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해 구성사업자가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시행규칙에는 "기존 거래처는 여하한 경우에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순수하게 신규 발생 거래처에 대해서만 영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특히 협회는 2023년 6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했다.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뺏어온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위반업체의 업소를 일정 기간 다른 회원사들에 개방해 다시 뺏어오게 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시행하며 구성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판매가격에 대한 통제도 치밀했다. 협회는 출고가격에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정하고, 소매점에 대여금 등 지원이 없는 경우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