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재명 대통령 영생과 대통령 10연임을 원한다[3]
문조털래유최
42
1
421
개헌안에서 특히 눈여겨볼 조항은
계엄 통제 조항이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거부하거나 48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이 곧바로 효력을 잃게 한다.
지금까지는 국회가 실제로 모여 해제를
의결해야 계엄을 멈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비승인만으로도
효력이 꺼지게 하자는 취지다.
이 변화는 작지 않다.
12월 3일 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과 의원들의
용기로 버텼지만, 헌법이 그런 돌파를 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음번에도 누군가 다시 담을 넘어야만
계엄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강함이 아니라 제도의 허술함이다.
계엄 통제 조항은 단지 대통령 권한을 조금 손보는
문제가 아니다. 한밤중의 불법적 명령 하나가
다시는 민주주의 전체를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자기방어다.
댓글 43
혹시 국힘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이번에 개헌안이 통과되면 12.3 비상계엄 같은 상황은 앞으로 발생하지 못하겠네.
그러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 계엄선포하여, 언론,집회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불만자는 영장없이 구속하여 교육대 보내자!
개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란을 했을때 주동자와 주요종사자가 모가지가 대롱대롱 걸린다는 걸 인지시켜야 합니다.. 승만이나 전대갈이 제 명에 뒤지는 바람에 이런일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이번에 개헌안이 통과되면 12.3 비상계엄 같은 상황은 앞으로 발생하지 못하겠네.
혹시 국힘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개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란을 했을때 주동자와 주요종사자가 모가지가 대롱대롱 걸린다는 걸 인지시켜야 합니다.. 승만이나 전대갈이 제 명에 뒤지는 바람에 이런일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사형 가야합니다!!! 그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oo 헌법에 못 박아야지..사형 이외엔 없는거고, 6개월 이내 신속 집행
그러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 계엄선포하여, 언론,집회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불만자는 영장없이 구속하여 교육대 보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좀 할께요 국회에 통보하고 찬성해주세요 하면 찬성해 줄 것 같은데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 잡아다가 본회의장에 투입시켜서 찬성표결 빨리 하라고
저것들은 사살이 답입니다, 일본놈이 한국인들 일본 상륙하면 사살해야 한다고 하듯이 닛뽕국 대구현은 똑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했다
정말 중요한 조항이다.
정은이가 쉽게 한국 들어오겟네 계엄선포를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 ㄷㄷ
여물어
무슨 논리지?? 계엄하고 정은이 하고 무슨 상관인지 좀 설명 좀 해주라
그건 침략 아니냐?
ㅋㅋㅋㅋ 씨빨 대단한 논리네
뭔 개소리여..침략상황에서 뭔 계엄이냐고?
계엄 또 하고 싶은데 못할것 같으니 국짐이 반대하고 있는것
계엄 못하면 지들이 더 좋지 않나?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엄해서 국힘당 의원들 청산하고 정치행위 금지 박아 버리면 누가 막을수 있냐고..
멋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맞습니다 작정 한 놈들에게 법은 우습죠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님 글대로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 마치 독일이 나치를 끝까지 쫓아서 법정에 세우듯이요
48시간내 승인받지못하면 무효라는데 그 48시간동안 헌법과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무슨소용인가!
48시간 안에 계엄성공 시키라는 법의 맹점같은데...
다 좋은데요 군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요 계엄상황시에 어디까지 할수있고, 어떤걸 하면안되는지 일선군인들은 그런 세세한법은 모릅니다 국민들인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러니 불법명령을 내려도 군인들은 그냥 따릅니다 그게 불법인지 모르니까요 상명하복 조직이므로 국회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의원들 잡아들이라면 그렇게합니다 그러니까! 저런법률을 일선군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정신교육 해야합니다 아무리 법이 잘갖춰져있어도 명령권자 단 한사람만 마음먹으면 군대전체가 불법을 저지릅니다 일선군인들이 법내용을 숙지하고있어야 명령이 내려와도 안따르지요 법을 만들어놓는다고 만능이 아닙니다 계엄법이 없어서 멧퇘지가 계엄했습니까 군인들에게 숙지를 시키고 불법명령은 거부할수있게해야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니 배태워 나갈수도 없게 만들었네
저것들은 틈만 보이면 계엄 쿠테타를 할라고 여수고 있는것들이라
국짐 개쓰레기들 없네
삭제된 댓글입니다.
48시간안에 계엄을 성공시키면?
무기징역 이딴거 말고 최소 형량을 사형으로 하고, 30일 안에 반드시 집행한다로 개정.
잔존하는 내란세력 박멸
의석수가 중요한데.
내란은 때만 묻어도 죽여야 해
내란사범 사면 금지법은 언제 추진하나???
문득 드는 생각이 저렇게 해도 48시간안에 승인하면 되니까 계엄하고 국회 해산시키고 국짐들만 모아서 비상입법기구 설립한 뒤 비상국회라면서 윤석열이 마음대로 승인할수도 있지 않을까?
허술한데 이거
조금 불안한데요.. 적어도 48시간 동안은 모이지 못하게 물리력으로 막아버리면.. 그리고 그 사이에 즉결처형해버리면.. 48시간 후에 해제되더라도 남은 사람들은 다 죽고 없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니 그냥 탄핵안되고 원위치 되는걸로. 아예 계엄 자체가 국회동의를 거쳐야 발동되는걸로 바꿔야...
내란범들 사면 금지 조항 빨리 추진 바람
왜 48시간으로 한거지 2틀이면 할거 다 하겠는데 24시간 30시간 정도로 하지
멧돼지가 큰일했네...
추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내란범 살인범 음주운전 3범 소아강간범 주가조작범 전용으로 씽가푸라의 태형을 도입하자!!
저것들은 꺼지고 우리대한민국!!!국민들 정밀대단했어요~ 서울 국민이없었음 어쩔뻔 멀리서도 왔지만 그땐 정말 서울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도 태극기 흔드는 년놈이나 3대 멸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