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울산 망치 보복운전 사건의 반전 ㄷㄷㄷ[5]
나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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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천6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건물은 2023년 12월부터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 사실상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2024년 5월쯤 한국전력에서 전기료 미납 안내를 받고 확인해보니
관리사무실에서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6개월치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전기가 끊기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미납 전기료 일부를 나눠서 납부했고,
그 이후 약 2년 동안은 공용 전기까지 세입자들이 나눠서 직접 납부해왔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전력에서
남아있는 2개월치 미납 전기료를 세입자들이 납부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기 계약은 건물주 명의인데
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매 도중 한 채권자가 나타났는데,
건물주와 사촌 관계라고 하며
건물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채권의 근거는
“건물에 약 5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건물 초기부터 장사를 해왔지만
그런 대규모 공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채권자는 무대응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건물에 락카로 낙서를 하고,
본인이 건달이라며 지역 사람들 다 안다고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관리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돈만 내놓으라며 계속 민사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기료는 세입자가 대신 내고
공용 전기까지 부담하고
채권자라는 사람은 협박하며 돈 요구하고
관리 주체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사만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5
전기료는 당연히 사용자가 납부하는 거고 법대응 안 한 본인들 잘못이고 관리소가 일을 안 하면 번영회 만들어서 관리소 내보내고 직접 관리 하셔야죠 경매가 계속 진행중임? 아니면 경매 취소 됐음? 저거 인테리어가 뭘 말하는 지 모르겠는데 경매 취소되고 유치권한다고 까불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글 올릴 시간에 세입자들 모여서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고 뭐가 어디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체크하고 대응하세요 상담 받으러 갈 때 경매 사건번호 알면 그것도 알려줘야 함 뭐.. 주소로도 검색이 되긴 한데 아무튼 전기료는 억울할 거 없어요 전기 명의가 누구든 실제로 내는 사람은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공용까지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 공실부분은 얘기가 좀 다르긴 함
전기료는 실사용자가 내는게 맞죠 그래서 저희는 사용료 다냈습니다 2년의 경매 기간동안 2년 3개월치 금액을 낸겁니다 3개월치를 더 납부한것도 억울한데 2개월치 더내라고하는데 안억울할까요? 한전은 전건물주한테 받을생각도없습니다 제가 세들어있는건물이 주차빌딩이라서 건물주가 한달에 부담해야하는 전기료도 적은금액이 아닙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장사를하기위해 2년동안 전기료를 납부했죠 전건물주는 연락도안되고 2년동안 미치는줄알았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고 미납금액에대해서는 전건물주랑 이야기해야하는 부분이라 세입자들은 신경쓰지말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변호사에게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우리는그런거 모르고 세입자들께서 미납금 다처리해주셔야됩니다 라고 하드라고요 미납금도 우리미납도아니고 전건물가 돈을 안낸건데 왜 우리가 내야되냐 실사용자니깐 내셔야지요 라고 합니다 변호사도 찾아가고 이곳저곳에 자문을 구해보았는데 신경쓰지말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계약자가 우리가 아니라 전건물주로 되어있던부분이라 한전은 우리에게 받을수없다고합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전화하고 미납금 안내면 법적초치하겠다라고 협박을하는데 그냥 짜증나고 억울해서 여기에 글을 올린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도 경매 넘어가며서 부터 관리를안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관리비를안내고 손때라고 하고 세입자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있었습니다 머 결국엔 계약자가 우리가아니니 계약을파기할순없다 이러고 저희도 경매초반에 법적으로 조치를해놓을까 하다가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안한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증거들이 많아서 나중에 대응하진였습니다 한데 건물이 경매넘어가기 직전에 전건물주가 말도안되는 짓을 벌여놨습니다 전건물주가 한 인테리어 회사 대표랑 5억의 인테리어 계약 한겁니다 인테리어대표는 공사완로했는데 대금을 못받았다하고 저희 임대료부분을 대금 대신받겠다라고 채권을 법원에 요청했고 전건물주의 무대응으로 채권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전건물주가 이건물을 매수하고 2년동안 5억원의 공사 흔적이 없습니다 2년동안 저희뿐만아니라 다른 세입자도 있었으니깐요 나중에 인테리어대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건물주랑 나랑 친인척관계이다 건물 경매도 내가 설계해준거다 이러고 말하고다니는겁니다
@라이엇골드 1. 변호사 잘못 찾아갔음 2. 자꾸 전기 명의 얘기하는데 명의 상관없이 건물 단전되면 피해는 세입자가 보는 거임 한전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 단전 예고하는 거임 2~3개월 밀리면 그때부터 단전 안내문 나옴 지금은 미납금 일부만 내면서 버티는 거 같은데 단전되고 다시 전기 쓰려면 미납금 전부 납부해야 됨 3. 도움을 얻고 싶으면 전후관계 똑바로 적어야지 뭐가 자꾸 억울하기만 하다고 적어두면 읽으면서 짜증남 건물 짓자마자 장사한 거 같은데 경매기간에도 전기료 나오는 거 내는 거 당연한데 뭐가 자꾸 억울함? 4.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관리주체부터 변경해야 함. 본인들이 가져오든, 다른 회사로 바꾸든 지금처럼 계속 넋놓고 있으면 인건비만 계속 쌓이는 거임 지역내에 관리업체 크고 소문이 나쁘지 않은 회사에 상담 받아보셔도 됨. 업체 바꾸고 싶다면서 상담 받아보세요 5.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분쟁조정위 있으니까 거기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자칭 깡패라는 사람이 한 행동 증거 다 잘 챙기시고 낙서한 것들(그 사람이 직접 하고 있는 게 필요) 현재 관리단이 부재이고 관리주체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번영회 만들어서 관리주체 뺐어오는 게 급선무고 경매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 상담 받으시고 전기료는 공실 빼고 그게 주차건물이든 뭐든 공용까지 현재 세입자들이 내는 게 맞음 자꾸 명의가 어쨌네 저쨌네 하는데 한전은 그 건물 전체를 한 고객으로 보지 세입자, 한칸한칸을 고객으로 보지 않음 그래서 세입자들은 한전과 건물이 통계약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개별 계약하는 게 좋은 점도 있음 님이 대표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세입자중에 똑똑한 사람 한명 불러서 같이 해결하세요
건물을 매입후 세입자들을 채워서 대출을 이빠시 받고 법인사업자를 날려서 대출금을 챙기는 행위를 자기다 설계해준거다 이러고다니는겁니다 그리고 지역 깡패는 자기 다알고있으니 알아서 행동하라고 하면서 문신을 보여주었다고합니다 1층 세입자들이 나이가 어린분이 몇분 있는데 그거에 겁을먹었다고하네요 그리고나서 임대료부분에대해서 민사가 들어왔고 지금도 법적으로 다툼중입니다 그와주에 채권에대해 의심이가니깐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경찰이 채권자내놓은 증거랑 초반에 채권자의 문신을보고 겁먹은 몇 세입자들이 소취하서를 보고 불송치를 내려서 검찰에 이의신청했고요 저희도 할수있는건 다하고 있지만 억울한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쓴글입니다 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ㅎㅎ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님 저랑같은 일을당했는데 잘해결하신분있으면 댓글좀 부탁드려요ㅜ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여쭤보고 싶습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