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실물보고싶은가베...
찌질한새끼
구하라때도 기어이 영상틀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갔자네..
찌질한 새끼들
7
뭉게뭉게구름
맞을듯..
지인들한테 자랑하려고..;;;
2
꿈을이룬자
저런것들이 판사란다.
인성은 개돼지보다 못한것들이
암기만 잘해서 국민위에 군림하고
AI 로 빨리 바꾸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자
3
kabala
피고인이 원하면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게 맞지
판사가 무시하고 그냥 판결하면 오히려 피고 인권 무시한다고 징징거렸을거잖아.
-4
MorsTua
피고인이 원하면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모호하면 명확히 하여야 하는거지.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피고인이 10년 20년씩 소명기회 충분히 써도 되는거냐.
1
문솔한놈만팰거야
염병을 해요
2
kabala
@MorsTua
10년이든 20년이든 쓸 수 있는 소명기회는 다 써야하고
1심 2심 3심에서 소명이 안되면 헌법소원까지 해서 끝까지 싸워봐야지
그래도 안되면 판검사들 법왜곡죄로 기소해서 따져봐야하고
그래야 조국 장관 조민 선생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올거 아니냐?
-1
가디고도
판사라고 좋아서 부르겠나요.
피해자(나나 측)가 수사기관에 한
피해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증거사용에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이럴 경우 증거로 사용하려면 피해자가
반드시 법정에 와서 판사 면전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합니다.
판사가 잘못하는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나 아동 피해자들도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 바껴야 하는데 촉법 안바꾸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관심도 없어요
0
우리영토대마도
판사 = 다른 세계에 사는 정하는 대로 법과 질서가 되는 분들
검사 = 같은 세계에 사는데 벌주고 봐주고를 맘대로 하는 분들
변호사 = 지하세계에 사는데 판사와 검사와 합이 잘 맞을수록 비싼 몸값임
댓글 20
판사 뭐냐?!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쳐돌은건가?
나나 실물보고싶은가베... 찌질한새끼 구하라때도 기어이 영상틀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갔자네.. 찌질한 새끼들
판사 뭐냐?!
판사가 나나 보고싶어서??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쳐돌은건가?
판새 검새는 ai로 대체 해야함
어휴 진짜
근데 재판부가 끝까지 저러는거보면 저 도둑색히말에 신뢰를 한다는건가? 하긴 도둑색히 두들겨팼다고 처벌받는 나라니.. 도둑님 오셨습니까? 이거저것 다 가져가십쇼. 전 털끝하나 안건들겠습니다.아차차 우리가족을 위협해도 전 가만있겠습니다 법이 그러하니깐요. 이렇게 해야하나?
#초범 #경미하고 #피해금액없고 #쌍방폭행 #반성문 #경제적 어려움 판새야 이런 조까는 소리는 집어 치워라
판새가 나나보고싶어서
나나 실물보고싶은가베... 찌질한새끼 구하라때도 기어이 영상틀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갔자네.. 찌질한 새끼들
맞을듯.. 지인들한테 자랑하려고..;;;
저런것들이 판사란다. 인성은 개돼지보다 못한것들이 암기만 잘해서 국민위에 군림하고 AI 로 빨리 바꾸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자
피고인이 원하면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게 맞지 판사가 무시하고 그냥 판결하면 오히려 피고 인권 무시한다고 징징거렸을거잖아.
피고인이 원하면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모호하면 명확히 하여야 하는거지.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피고인이 10년 20년씩 소명기회 충분히 써도 되는거냐.
염병을 해요
@MorsTua 10년이든 20년이든 쓸 수 있는 소명기회는 다 써야하고 1심 2심 3심에서 소명이 안되면 헌법소원까지 해서 끝까지 싸워봐야지 그래도 안되면 판검사들 법왜곡죄로 기소해서 따져봐야하고 그래야 조국 장관 조민 선생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올거 아니냐?
판사라고 좋아서 부르겠나요. 피해자(나나 측)가 수사기관에 한 피해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증거사용에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이럴 경우 증거로 사용하려면 피해자가 반드시 법정에 와서 판사 면전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합니다. 판사가 잘못하는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나 아동 피해자들도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 바껴야 하는데 촉법 안바꾸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관심도 없어요
판사 = 다른 세계에 사는 정하는 대로 법과 질서가 되는 분들 검사 = 같은 세계에 사는데 벌주고 봐주고를 맘대로 하는 분들 변호사 = 지하세계에 사는데 판사와 검사와 합이 잘 맞을수록 비싼 몸값임
판사가 나나가 이뻐 보였나보네,,또 보고 싶어서,,자꾸,,
피해자보단 가해자 중심 재판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