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 상승 확정…보유세 최대 57% 폭등[8]
크응크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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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도 저랬으면 지금도 저래야지............................
유명인의 차다시 회자되는 대한민국 정당방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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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추나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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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사법 개혁 절실
우리집에 침범해서 피해의 대한 원인을 제공했으면 죽여도 정당방위지. 진짜 정당방위의 기준법을 하루빨리 개혁해야함.
사법 개혁 절실
우리집에 침범해서 피해의 대한 원인을 제공했으면 죽여도 정당방위지. 진짜 정당방위의 기준법을 하루빨리 개혁해야함.
지금 저러면 절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특수 살인 뭐 이런거 아닐지.. 저때가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굿
지금도 저 판례는 유지되기에 동일함 건조대 사건이 와전된 케이스지 공기총으로 지금도 저렇게 동일하게 죽이면 정당방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