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트럭에 임신부와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법 개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정말 가슴 찢어지는 사고가 있어 화력 지원 부탁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지난 2025년 10월, 명백한 신호 위반 트럭 때문에 행복했던 신혼부부와 17주 된 소중한 태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평생 감옥에서 속죄해도 모자랄 판에, 현행법의 한계로 처벌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엄벌(무기징역형 신설)'**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딱 1분만 시간 내어 동의 부탁드립니다. 널리 퍼뜨려주세요.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ad58de8e3275400a9cc150190db90030?schT=%EC%8B%A0%ED%98%B8%20%EC%9C%84%EB%B0%98?pageIndex=1

 

한 형님께서 '특정 사고에만 무기징역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백번 동감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 등 중과실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엄벌(무기징역형 등 처벌 수위 상향)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법리적으로 부족한 표현이 있더라도, 억울하게 떠난 17주 된 아기와 임신부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