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나라야164일 전범법소년 만 14세 ~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 형사 처벌 & 보호 처분 모두 가능 촉법소년 만 10세 ~ 14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음 보호 처분만 가능 (형사 처벌 불가) 우범소년 만 10세 ~ 19세 미만 범죄 가능성이 있는 소년 보호 처분 가능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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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 만 14세 ~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 형사 처벌 & 보호 처분 모두 가능 촉법소년 만 10세 ~ 14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음 보호 처분만 가능 (형사 처벌 불가) 우범소년 만 10세 ~ 19세 미만 범죄 가능성이 있는 소년 보호 처분 가능
부모를 아니.. 가족 자체를 다 감옥에.. 넣어버려라.
범죄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