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등학생들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2]
싱싱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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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 표가 안나다 보니 악용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사실은 부끄러워 숨기기 급급하고 정부지원금은 제대로 타먹으려는 인간들 4,50대에 제법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엔 정부 지원 없이 생활고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 이처럼 4,50대 서류상 기초수급자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정부지원이라는 그늘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을 가려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금보다는 기초수급자용 지역화페등으로 스스로가 기초수급 딱지가 창피하다 느끼게끔 자극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나랏돈 좀먹는 큰도둑도 많지만 이런 좀도둑도 가려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부지원없이 삶이 힘든 기초수급자분들에겐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댓글 8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기초수급.실업급여.육아휴직 등등 엄청 빡세게 관리하고 있답니다.실제로 들어보니 그렇더라구요
기가찬게 기초수급자로 차량 등록이 불편하니 차가 필요할땐 쏘카이용 외제차를 빌려 타더군요
이들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 생활이 안되다 보니 주로 프리랜서로 영업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당이나 수수료 수입 관련해선 모조리 직장 동료 앞으로 처리하다보니 소득신고가 제대로 안되는.. 계속 기초수급은 유지
헉 그랬군여...
부정적인것에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요 한국인 특성이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현실적으로 왜 어렵죠? 너무 쉬운데 재무 조사하면 되죠. 부정수급은 끊어야죠
기초수급자는 만65세 이상 노인에 엄격한 소득조사을 통해 결정을 됩니다. 40~50대에는 가능한 경우는 산정특례 암등 중증 희귀질환이나 정신이상자 등 진단을 받는 이들이고 근로능력이 없다는걸 입증해야되며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급자 재산조사는 일일이 내역 다 까서 선정하고 연2회 재산 통장 차량 수시 조사합니다. 누가 남의 소득을 대신받아서 줍니까? 받아서 주면 건보료 폭등하는데. 한다면 본인 가족들 통장 이용하겠지요. 의심되는 사람있음 부정수급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사합니다. 40~50대에 기초수급자 된다는건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암병원가면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현실은 심각한 거의 다 암환자인거 처럼.
네 4,50대 수급자들 정신과 진단, 진료가 함정인거 같습니다 통원한다는 자료로 근로 능력 상실 의사 소견 받더군요 보험회사 20년 넘게 영업직 근무하며 팀장앞으로 소득 단다더군요 댓가는 지불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