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교사 96%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야\"…현행 \'14세 미만\'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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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일월태백BEST

나이보다가 더 중요한게 강력범죄에 대하여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함, 어린늠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충분히 성인에 준하는 처벌 받아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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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태백

나이보다가 더 중요한게 강력범죄에 대하여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함, 어린늠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충분히 성인에 준하는 처벌 받아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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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근육단단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없애라.. 쓰레기는 커봐야 더 큰 쓰레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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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그냥 없애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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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만논객보비부비

촉법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인식하고 범죄를 하고 커봐야 쓰레기밖에 안되는 애쌩키들을 보호하는 법이냐? 내가 왜 남이 싸지른 인간같지도 않는 쓰레기 애쌔끼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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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에어컨켜라

만 7세까지. 8세부턴 촉벅 아니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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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군

10세 이하로 일단 바꿔 그 후에 또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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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선택

法죄인들이 수입이 줄어 들까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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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철희3

아동학대죄 적용도. 8세 까지만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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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세

부모도 같이 집어넣어야지 아동학대 및 방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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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년

점수제를 운영해야한다고 봅니다. 촉법소년이 미성숙한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기회를 주자는것인데 그걸 이용하는상황입니다. 촉법이라고 봐주는게 아닌 일의 경중에따라 점수를 매기고 누적하여 정해진 점수넘으면 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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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등등

반대한 17명은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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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골로간다

나이말고 범죄에따라 나눠라. 나이 어리다고 칼빵도 봐줄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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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