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고맙다[3]
교사 96%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야\"…현행 \'14세 미만\'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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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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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O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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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나이보다가 더 중요한게 강력범죄에 대하여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함, 어린늠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충분히 성인에 준하는 처벌 받아야 마땅함,
나이보다가 더 중요한게 강력범죄에 대하여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함, 어린늠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충분히 성인에 준하는 처벌 받아야 마땅함,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없애라.. 쓰레기는 커봐야 더 큰 쓰레기가 된다
그냥 없애버려
촉법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인식하고 범죄를 하고 커봐야 쓰레기밖에 안되는 애쌩키들을 보호하는 법이냐? 내가 왜 남이 싸지른 인간같지도 않는 쓰레기 애쌔끼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데?
만 7세까지. 8세부턴 촉벅 아니녀야 함.
10세 이하로 일단 바꿔 그 후에 또 생각해
法죄인들이 수입이 줄어 들까봐 반대함...
아동학대죄 적용도. 8세 까지만 해야 됨
부모도 같이 집어넣어야지 아동학대 및 방임죄로
점수제를 운영해야한다고 봅니다. 촉법소년이 미성숙한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기회를 주자는것인데 그걸 이용하는상황입니다. 촉법이라고 봐주는게 아닌 일의 경중에따라 점수를 매기고 누적하여 정해진 점수넘으면 처야합니다.
반대한 17명은 누굴까..
나이말고 범죄에따라 나눠라. 나이 어리다고 칼빵도 봐줄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