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판사 가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은뒤에야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살인죄로 적용될거임
3
암표쟁이
저분말이 맞음
판사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
지금같은 환경에서는 누가 판사를해도 저리됨
대법관 몇명 증원한다고 절대 바뀌지않을것임
지금처럼
판사 단한명이 마음대로 판결하는 그 구조를 바뀌야됨
여러판사가 합의체로 판결하는식이든지
시민참여재판을 더 강화하든지
사람을 바꾸는게 개혁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게 개혁임
-3
꿈차오름
지가 신이라 착각하고 사는 부류
3
일벌백계
판레기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3
LE블루
일단 모든범죄에 판사새끼들 가족부터 뒈지고 시작하면 되겠군요
음주운전 뺑소니 묻지마폭행 사기 자식 마누라 부모 다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3
지가 당해봐야 비로소
지가 당해봐야 비로소
판사나 검사 입관전에 기본적으로 몇달은 최고 힘든곳에서 일해보는것도 좋을듯싶네요
아마 판사 가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은뒤에야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살인죄로 적용될거임
저분말이 맞음 판사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 지금같은 환경에서는 누가 판사를해도 저리됨 대법관 몇명 증원한다고 절대 바뀌지않을것임 지금처럼 판사 단한명이 마음대로 판결하는 그 구조를 바뀌야됨 여러판사가 합의체로 판결하는식이든지 시민참여재판을 더 강화하든지 사람을 바꾸는게 개혁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게 개혁임
지가 신이라 착각하고 사는 부류
판레기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일단 모든범죄에 판사새끼들 가족부터 뒈지고 시작하면 되겠군요 음주운전 뺑소니 묻지마폭행 사기 자식 마누라 부모 다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자기가 당해봐야
공감대를 느끼려면 판검사들도 당해 봐야 한다는거네
검새, 판새 임용전에 경찰서에서 6개월 연수기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판사가족이나 판사들이 범죄는 다 당해봐야함.
판사임용전에 꼭 저런걸 하게끔 해야함.
판사들 하는짓 보면 개혁 언제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