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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휘발류뿌려 불지른 놈을
반성한다는 이유로 1심 2년에서 항소심 집유로 풀리는
마법같은 세상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 원하는 정도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그걸 감안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들이 할인 해줍니다. 어째서인지 피해자들과 상의도 없이 지들이 죄를 깍아줌
휘발유 뿌려서 불 질렀으면 쉽게 못 껐을텐데 강력범죄 치고는 특이하네요
판사집에 불지르면 무기징역
댓글 4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 원하는 정도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그걸 감안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들이 할인 해줍니다. 어째서인지 피해자들과 상의도 없이 지들이 죄를 깍아줌
휘발유 뿌려서 불 질렀으면 쉽게 못 껐을텐데 강력범죄 치고는 특이하네요
판사집에 불지르면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