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검찰개혁 정신승리중이야?

 

 

1. 검찰총장 폐지 -> x

2. 공소청 검사 별도 조항 -> x

3. 공소청 3단구조 -> x

4. 공소청 검사 수사유예기간 -> x

5. 사이버 범죄 삭제 -> x

6.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폐지 -> x

7. 중수청의 공소청 수사통보 -> o

8.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임용 규정 삭제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