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초164일 전사망사고 나면 일정 배상금 정해놓고 나라에서 주고 가해자는 음주든 사고 형태에 따라 징역 먹이고 살건 살고 배상금 구상권청구해서 돈 있음 내고 없음 배상금 만큼 노역해서 징역 +하고0댓글
댓글 22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8년? 감형? 피해자는 용서를 안했는데... 왜... 판사 새끼가 용서를 해 주냐.
감형을 왜 해줌? 음주로 사람이 죽었는데 빵생활 잘했다고 특사로 풀어줄려고 8년다살고 나와도 30대 아니야? 죽은사람은...어쩌라고
감형을 왜 해줌? 음주로 사람이 죽었는데 빵생활 잘했다고 특사로 풀어줄려고 8년다살고 나와도 30대 아니야? 죽은사람은...어쩌라고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8년? 감형? 피해자는 용서를 안했는데... 왜... 판사 새끼가 용서를 해 주냐.
추가 합의를 했다는걸 보니 친인척중 누군가가 합의서를 써준듯 합니다..
감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 마약 성범죄 공범은 역시 판사라니깐 피해자가 아작나도 실형이 저 모양이니
더 문제는 사고 안치고 성실히 빵생활 하면 거의 1년은 빨리 보내줌
합의하면 형량 확 줄죠. 롤스로이스가 합의하고 10년 받았는데
한국에서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술마시고 운전해서 쳐 죽이면 됩니다. 운 좋으면 집행유예,길어봐야 3년~8년 살다 나오면 됨ㅎㅎ
거봐 음주운전에 사람죽이고 고양이나 쳐안고 있으니 저런겨 사고조치를 빨리했어야지 띨띨한년아
난 이사람이 국위선양한다고 말한게 제일 잣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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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나?
8년 늙으면 인생.. 끝나는거지..
돈 없어서 국선변호 쓰거나 합의 못하거나 판사한테 밉보여 감정적으로 찍히면 30년 나왔을걸...
판사한테 용서할 권리가 있나..? 진심 AI로 바껴야 할 최우선 순위 직업임..
경범죄는 판사의 재량으로 감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사망사고 같은 강력사건의 작량감경을 왜 지들 맘대로 해?
십년도 시원찮은데 이년이나 줄어 팔련 됐네
합의해도 감형안해주면 누가 합의 시도하고 유가족은 어떻게 보상받냐? 잘읽어보고 댓글 달아라 추가합의로 감형
사망사고 나면 일정 배상금 정해놓고 나라에서 주고 가해자는 음주든 사고 형태에 따라 징역 먹이고 살건 살고 배상금 구상권청구해서 돈 있음 내고 없음 배상금 만큼 노역해서 징역 +하고
삭제된 댓글입니다.
과하게 약하다라는 의미지?
사람 죽여놓고 강아지 안고 앉아있던 그양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