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피해 보이스피싱 유인책

액쓸로즈151일 전

피해금액 1억당 1년씩은 살아야 하는거 아니유? 130억대 사기면 130년은 빵에서 썩어야지

3

댓글

장풍수련생151일 전

추징금, 벌금... 그런 거 받으면 그돈 전부 국고로 귀속되잖아요. 그거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 자살하시는 분도 생기는 거고... 사기사건의 경우 국가가 피해복구를 먼저 해주고 가해자에게는 정부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금액을 포함해서 금전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사기친 사람은 어디 돈 빼돌리고 몇년 빵에 갔다오면 팔자고친다더지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민사가 아닌 공권력으로 피해금액 환수 및 엄청난 금전적 처벌이 있어야 사기가 근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

댓글

땍때구루151일 전

우리 고모부가 몇년전에 보이스피싱으로 팔천만원 잃으시고 끼니도 거르시며 크게 상심하시다가 건강하시던분이 두달만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모두 보이스피싱이 직간접적으로 원인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이걸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너무 관대한 처벌 아닌가요?

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