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난 배달원들 ㄷㄷㄷ

“전면번호판 의무화방안 검토 중
배달용 한정 등 범위는 확정안돼”
하반기 공론화한 후 내년 법제화

국토부가 오토바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면번호판을 배달용으로 한정할 것인지, 또 새로 번호판을 다는 오토바이에만 적용할 것인지 등 의무화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배달용 오토바이만 전면 번호판을 의무화할지 검토 중이며, 전면 번호판을 의무화하면 기존의 오토바이에도 모두 부착하는지, 새 번호판을 달때 적용하는지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번호판을 바꾸면 소급을 하지 않고 새로 번호판을 다는 경우만 적용한다.

그러나 전면번호판은 번호판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서 기존 오토바이에도 적용할지를 고심 중이다.

국토부는 또 “오토바이 전면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티커 및 판형 디자인, 제작·배포·부착 등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