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밥
https://youtu.be/bvnMeW6U_HM?si=BejuLjjMk1NohQl-
9영죽이고 7년6개월 나오니 억울하다고 항소해서 2년6개월감형..
금고5년.. 20개월 조용히 살면 가석방1순위..
판사 9명을 차로 죽이고 7명을 다치게 해도 고작 5년형일지.,
Ps
금고 (금고형)
- 강제 노역 없음: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노역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대상: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과실범(예: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정치범, 양심수 등에게 주로 선고됩니다

안효빈
댓글 34
법이 공범...ㄷㄷ
변호사 까보면 답나옴 국선으론 있을수 없는일
사법부가 사회정의를 무너뜨림. 현실에 맞지않는 기준과 일부 그들만의 기득권적 판결로 사회를 망가뜨림. ai시대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사법부 판결
교통사고 특례인정 이제 없애야함. 사망사고 내면 그냥 살인죄로 기소해야함. 법적용을 너무 개판으로 하니 운전을 더 개판으로 함. 음주 사망사고 내도 형량은 쥐젖같이 냄
법이 공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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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합의도 안햇대요? 와...살벌하네요...
교통사고 특례인정 이제 없애야함. 사망사고 내면 그냥 살인죄로 기소해야함. 법적용을 너무 개판으로 하니 운전을 더 개판으로 함. 음주 사망사고 내도 형량은 쥐젖같이 냄
변호사 까보면 답나옴 국선으론 있을수 없는일
판새가 공범
연쇄 살인마 금고형 준거지? 미친 판새 새끼
사법부가 사회정의를 무너뜨림. 현실에 맞지않는 기준과 일부 그들만의 기득권적 판결로 사회를 망가뜨림. ai시대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사법부 판결
이래서 차로 사람을...해도 일반 살인보다 적구나
사람 죽이는 가장 부담없는 방법이 차로 치어죽이는거군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위장을 많이 하는거였군요.
의도가 있는 살인인지 과실인지 상식적으로 구분이 안되냐? 저능한 법알못들이 뭔 사고만 나면 사형시키라고 징징징... 개무식한 것들이지. ㅉㅉ...
니 가족이 죽었어도 그런소리 할 자신있나?
@그런거없어 니가 판사보다 법 많이 배웠니? 대굴빡에 든 것도 없는 놈들이 지 꼴리는대로 형량이 많다 적다 질알...
@복권중독 딱 이런게 바로 저능아들이 좋아하는 소리
@복권중독 반대로 물어보자. 니 가족이 사고를 냈어도 무조건 죽이자는 소리 할 자신 있냐?
윤석열같은 내란범이라 사형시키자는 말은 아니고 9명 죽인 만큼의 댓가치곤 형량이 너무 가볍단 소리인데 지능이 낮아서 맥락을 못짚고 혼자 쿨찐짓함 ㅋㅋㅋ
먼가 남들과 다르게 딴지는 걸고싶은데 논리는 없고 그래서 스스로도 막 짜증나고 그러죠?ㅎㅎ
포인트를 모르겠어? "실수였다, 기억 안 난다"며 법망 피해 가는 살인마들에게 면죄부 주는 솜방망이 사법 현실에 공분하는 거야. 기계적 법 조항 뒤에 숨어 피해자 눈물 외면한 채 "난 유식해"라며 쿨병 짓 하는 게 진짜 저능한거지. 법의 근간은 국민 상식과 정의 구현이고, 피해자 고통에 공감부터 하길..
판새들이 국민들의 법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사법 시장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이지.
역시 대한민국 법! 실수라도... 죽은자들 얼마나 억울할까
범죄자 인권보호가 최우선인 개ㅈ같은 나라. 대한민국.
끔찍하게 돌아가신 아홉분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꼬
그치 금고가 뭔지 달아줘야지
개판부 대개혁 빨리 해야함...
저정도면 과실 떠나서 사형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이가 없네
이건뭐 차로 간접살인을 저지르란 건가?
저렇게 풀어준다면 피해자가족들이 저인간 가족까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야죠
피해자 가족들이 동종전과없는 분들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술먹고 심신미약상태서 차로 치면 집유나올지도..
법이 너무나 약하다..
법이 문제였다
아무리 그래도 5년은 너무 형량이 낮다
쩐의 나라에서 나오는 쩐의 법 판결!!! 65세 넘은 노인차량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하는 것 뿐!! ㅠㅠ
외국 영화중에 특정인 한 명 없애야 하는데 추적 피하려고 무특정 다수를 죽이는 영화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