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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누가 제일 문제였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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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들은 실무 하는 사람이 아님

실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중선위) 사무총장이 총책임


윤석열 친구로 탄핵재판때 얼굴 알린 김용빈은 퇴임하였고

2025년8월 이재명 정부때 허철훈 사무총장으로 바뀜


사무총장은 누가 임명했나? 이재명 X , 조희대 X 

중선위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중선위원장이 도장 찍음


중선위 전체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각각 임명해서 구성


위원회 임기는 6년으로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이 임명한 자들이 섞이고

김명수-조희대가 임명한 자들도 섞임

문-윤-이 정부 임명한 자들이 다 섞여있음


사무총장 임명 도장은 누가 찍나?

중선위원장인 노태악이 형식적 임명권자 


노태악을 중선위원장으로 임명한 자는 누구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노태악이 대법관 임명 끝난후에도 중선위원장 하는 이유는?

조희대가 천대엽을 후임 중선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대통령과의 겨루기?로 일단 이번 지선까지만 알바 하기로 했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후임 중선위원장 임명 못했다고 할수 있기에

대통령 책임 묻는게 전혀 틀린게 아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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