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대로 썩은 선관위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조직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는 법원의 보호아래 아무런 감시와 견제를 받지않고 있는 조직이다 검경에서 수사를 하려해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질 않아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감사원의 감사는 헌재가 위헌으로 판시하여 어느 누구의 감시를 받지 않도록 구조화 되어있다 모든 인사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어서 안그래도 재판으로 바쁘신 판사님들이 관리를 제대로 할리가 없어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 그와중에 취업가족승계 예산 부풀리기같은 비리가 횡횡하고 그나마 선거철만 일이 있는 선관위인데 그마저도 하기 싫어서 구청직원들 동원시켜서 부려먹고 자기들은 선거기간 중에 돌아가면서 대규모 휴직을 떠나버리고 이정도면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