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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이제 그만 해라...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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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됐다고 해서 누군가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재선거가 되지는 않는다.

재선거가 이루어지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가능한 경우

*선거무효소송*

선거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

대한민국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야 함

 

*당선무효*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음

 

*불가능한 경우*

유튜브에서 주장

집회에서 주장

정치인이 주장

인터넷에서 의혹 제기

 

 

우겨서 될문제라면 부정선거의 왕 이승만때도 우겼지.

안돼...재선거.. 헌법개정해야돼.

개정하려면 국회동의 얻어야 해 

불가능한 얘기니 이제 그만 잠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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