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s580 주차장에서 손잡이 문열림 사고(3)
안녕하세요.
아래 글에서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건에 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싑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6239?cNo=172358
내용 요약
1. 2월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남양주시에 신고. (신고일 기준 28건, 금일 기준 34건)
2. 남양주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만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주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청구.
3. 남양주시에서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한 사람과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개인정보이므로 공개가 불가하다 답변.
4. 이에 보배드림에 올라온 경기도 행정심판,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5. 역시나 읽지도 않았는지 개인정보이며, 차량소유주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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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다른 내용들을 추가하여 소극행정을 신청하였으나 소극행정 처리자가 저랑 싸우고 있는 저 담당자네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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