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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감형 따지는 아리셀 유족에게 감치하겠다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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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신현일 판사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책임을 물어 중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아리셀 대표에게 1심 선고의 징역 15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감치하겠다고 했다..


법은 약자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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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74

라온미리BEST

퇴임후 갈곳이 정해졌나보네

299
오늘도내일로BEST

판사 AI로 돌립시다. 기존 판례도 업데이트 하지말고 법령과 법규만 딱 소스등록해서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듯.

225
뽕형BEST

판새 돈먹었네

190
꿀짜BEST

배심원제 합시다.

27
일벌백계

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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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즐겨찾기

알 권리는 알아야 합니다. 법에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착하다 성실하다 소리만 듣고 일만하다가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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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중독

와.. 4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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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글뽀글빠마입니다

말이 안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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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삥무삥

판사 얼굴좀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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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발암

그럼..합의를 왜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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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世濟民

역시 법은 돈의 편이지.. 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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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는쓰다

판새야 조심해라. 법으로 장난치면 살껍질 벗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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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조현기차

입금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마법의 세계.. 판새 새끼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새끼들.. 우인성, 지귀연, 조희대.. 그리고 전관 사들여서 재판 거래하는 김씨와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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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부두

아리셀 변호는 김앤장.

2
봉봉봉구구구

유가족 전원 합의를 했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전원 합의를 했는데 감형을 안하는것도 앞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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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틀레아

아직 일부하고만 합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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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봉구구구

@카틀레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5704?sid=102 일부 유족은 처벌을 탄원한다는 내용도 있고, 전원 합의 내용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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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차한대

판사가 돈에 휘둘리는 게 보이는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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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거니음순감빵

여전히 법은 돈있고 힘있는 놈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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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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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yk

이래서 전관비리 없애야 하고 피해자 쪽에서 원하면 국민참여 재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관이니 뭐니 해서 돈 처바르는 것들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 버리니...이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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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나이니

백없고 힘없고 듣보잡 변호사나 국선변호사 쓰는 일반인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 판사: 아이 그래서 개돼지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뭐!!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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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헤네시

반대가 되어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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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르

표창장도 4년나오는 나라서 수십명이 때죽음당해도 고작 4년.. 판사 수십명이 죽어도 똑같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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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rcist

판사 너도 사람이야 이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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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초꼬오추

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돈의 아래에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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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프르나

기득권을 위한 사법부 귀족 놀음하는 사법부 법 위에 존재하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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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란마린

저 판새 아들이 故김창민 감독 폭행가해자 중 한놈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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