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뭘로 살까요?[7]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신현일 판사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책임을 물어 중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아리셀 대표에게 1심 선고의 징역 15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감치하겠다고 했다..
법은 약자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신현일 판사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책임을 물어 중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아리셀 대표에게 1심 선고의 징역 15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감치하겠다고 했다..
법은 약자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댓글 74
퇴임후 갈곳이 정해졌나보네
판사 AI로 돌립시다. 기존 판례도 업데이트 하지말고 법령과 법규만 딱 소스등록해서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듯.
판새 돈먹었네
배심원제 합시다.
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알 권리는 알아야 합니다. 법에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착하다 성실하다 소리만 듣고 일만하다가 죽습니다.
와.. 4년요????
말이 안됨 진짜
판사 얼굴좀 까자
그럼..합의를 왜 한거지???
역시 법은 돈의 편이지.. 암요
판새야 조심해라. 법으로 장난치면 살껍질 벗겨진다.
입금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마법의 세계.. 판새 새끼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새끼들.. 우인성, 지귀연, 조희대.. 그리고 전관 사들여서 재판 거래하는 김씨와장씨
아리셀 변호는 김앤장.
유가족 전원 합의를 했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전원 합의를 했는데 감형을 안하는것도 앞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텐데
아직 일부하고만 합의가 되었습니다
@카틀레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5704?sid=102 일부 유족은 처벌을 탄원한다는 내용도 있고, 전원 합의 내용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판사가 돈에 휘둘리는 게 보이는거 같네
여전히 법은 돈있고 힘있는 놈들편
;;;;;;;;;;;;
이래서 전관비리 없애야 하고 피해자 쪽에서 원하면 국민참여 재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관이니 뭐니 해서 돈 처바르는 것들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 버리니...이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으면...
백없고 힘없고 듣보잡 변호사나 국선변호사 쓰는 일반인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 판사: 아이 그래서 개돼지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뭐!!어쩌라고!!
반대가 되어 보지.......
표창장도 4년나오는 나라서 수십명이 때죽음당해도 고작 4년.. 판사 수십명이 죽어도 똑같을건가?
판사 너도 사람이야 이새끼야
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돈의 아래에 있었지
기득권을 위한 사법부 귀족 놀음하는 사법부 법 위에 존재하는 사법부
저 판새 아들이 故김창민 감독 폭행가해자 중 한놈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