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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그동안 매출의 20%에서 30%로 상향계획, 포상금은 그에 10% 신고했는데 규모가 1조이다하면 과징금이 3천억, 포상금은 300억(예전에는 30억한도, 지금은 제한없이 10%)...
기업경영이 흔들린다면 그건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는 반증이지...
정유사들 첫 빠따로 적용합시다
벼루기 겁나 컸다 아이가
초가삼간 태우지 말고 벼룩만 골라 때려 잡으라고
벼루기 겁나 컸다 아이가
ㅋㅋㅋㅋㅋ
사람만한 벼룩
과징금을 그동안 매출의 20%에서 30%로 상향계획, 포상금은 그에 10% 신고했는데 규모가 1조이다하면 과징금이 3천억, 포상금은 300억(예전에는 30억한도, 지금은 제한없이 10%)...
아직도 약하네 그정도면 걸려도 패가망신까지 가진않고 계속사업 할수 있겠네
@버그레인저 기업의 과징금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 포상금. 300억짜리 로또인데? 신고. 신고.
@버그레인저 순수익 아니고 매출액이라 그나마 타격이 있을 거 같아요.
기업경영이 흔들린다면 그건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는 반증이지...
정유사들 첫 빠따로 적용합시다
기존 과징금액의 20배면 생각보다 작은거 같은데.. 이득 본 금액의 20배로 추징해주세요~
정유사,주유소 서로 핑퐁게임 하는데 거래내역 조사해 주세요 이대통령 강한 메세지 겨우 10원 내리고 버티고 있네요 경유 1988원
과징금은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는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을 외면하고 과징금으로 국가의 세수만 올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것이 핀셋규제임. 다시는 예전의 단합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 그럼,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에 핀셋으로 수정해야한다는건 다시는 예전의 검찰로 돌아가지 않게한다는 뜻.
시범케이스로 회사몇개 날려야 됨. 한국 제조업 역량으로 동종업계 여러개 있는경우 회사 몇개 날아가도 나머지가 금방 메꿔놓음.
맞습니다.~
경제가 만점 받은들 검찰개혁 제데로 못한다면 외교는 휼륭햇으나 내치는 폭망한 문통꼴남
법조인들 담합하는거 좀 못하게 사법개혁 좀 하게 해주세요
사법개혁, 법조계 개혁, 필수이죠. 잡으면 다 사면성 판결~ 얼마나 쳐먹길래요.
20배ㄷㄷ
부당 무법한 판검사 새끼들은요?? 노통을 보고 반면교사 삼았잖아요~ 제발 당원 요구안대로 판검사좀 죠져주세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