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받은 대리 무죄 판결!! 앞으론 직계가족에게 뇌물주면 만상땡일듯..

이제 앞으론 담당자에게 뇌물안주고 직계가족들이나 친인척들에게 줄듯...합법이니..

https://v.daum.net/v/202602061606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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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50억원 수수와 관련한 병채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김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병채씨가 아버지의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알선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