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이란 이름으로... 일제 공창제의 DNA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공창제와 박정희 정권의 기지촌은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국가가 여성을 도구화

하여 체제 유지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구조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6년 일제는 조선총독부는 성매매를 

관리하는 공창제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매매를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매춘을 행정적으로 승인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군정은 민주주의 원칙과 여성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제의 유산인 

공창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일제가 만든 '허가받은 성매매'는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은 자유를 얻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일제의 공창제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입으로는 '금지', 뒤로는 '허용'

 

박정희는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표면적으로는 성매매를 불법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일제의 방식과 

유사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전국 104개소를 '특정 윤락 지역'으로 지정하여 

법망을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현대판 공창제' 운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의 성적 착취

 

박정희는 기지촌 여성들을 '외화벌이 전사' 

혹은 '민간 외교관'이라 치켜세우며, 성매매를 

독려했습니다. 

 

이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달러를 벌어오는 

소모품으로 취급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성매매의 도구화는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과 맞물리며 여성 인권을 

더욱 정교하게 짓밟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일제가 심고 박정희가 키운 '성매매 공화국', 

전두환의 3S로 꽃피우다

 

 

전두환 정권은 찬탈한 정권의 정당성 부재를 

가리기 위해 3S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돌리는

'유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심야 통행금지 해제와 함께 유흥업소가 

급증했고, '심야 영업'이 허용되면서 성매매는 

더욱 음성적이고 거대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국가가 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독재 정권의 

'국가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현대에 이르러 

교주가 신도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육체를 

찬탈하는 '종교적 가부장제'의 괴물들을 

키워낸 토양이 되었습니다.

 

 

일제와 독재 정권이 여성들을 사회와 격리하고 

관리했듯이, 사이비 종교 교주들 역시 폐쇄적인 

환경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고립시키고 

가스라이팅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애국'과 '국익'을 내세워 여성의 

희생을 강요했다면, JMS 같은 교주들은 

'신의 뜻'이나 '영적 구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성적 착취를 정당화합니다.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윤락'이라는 낙인을

찍어 피해 사실을 숨기게 만들었듯, 

 

교주들 또한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심어주어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입을 막습니다.

 

 

 

결국 일제강점기부터 독재 정권을 거치며 

축적된 여성 인권 유린의 역사는, 

우리 사회 일부에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의 성을 착취해도 된다는 왜곡된 

우월감을 남겼습니다. 

 

JMS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토양에는, 과거 권력이 여성을 대했던 

폭력적인 방식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포주'였던 시절의 망령은 

오늘날 종교의 탈을 쓴 괴물로 부활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