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큰일 났네요
중립은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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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다나다 대나내...
근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지금 선고공판 중인 '이상민 내란임무종사 혐의' 재판장이라고 함 ㅠㅠ
해당 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오토바이/자전거‘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무죄…건넨 업자 뇌물죄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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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자전거
법원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했을 것[2]
못살겟다심판하자1267
1267만약 판결 솜방망이 나온다면 정청래 탓이지[2]
당근나물00
00이상민 숨 게속 들이키는중ㅋㅋ
이명박그네2441
441오늘의 재판정 근황[2]
지오메트리2083
2083염화칼슘 직접 밟아본 견주
gjao1540
1540국힘의원 박충권이 해야 할 일 첫번째는?[1]
은화정120
120‘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무죄…건넨 업자 뇌물죄도 무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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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404일곤 귀신같이생긴 어떤 놈[1]
윤옥에IN00
00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주요 임무에 해당...[1]
slperman1088
1088답변 안준다는 상미니ㅋㅋㅋ[1]
이명박그네21085
1085스마일 이상민 내란임무 유죄확정~[1]
칼라시니코프914
914국적이 의심되는 외국인[12]
화끈한청바지2.6천13
2.6천13돈없어서 주식 못하느시는분들 보세요[9]
진짜조선낫4.9천31
4.9천31지금까지 판겲문 내용만 보면 이분은 찐 판사님이시다.[2]
신병베일10
10
댓글 46
현재까지 12.3은 내란맞다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행했다. 유죄는 유죄인데.. 형량이 문제일 듯요...
이거 보면 김건희 유죄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건은 무죄 때리고 금은보화 뇌물수수건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혹은 선의의 선물이다로 무죄 때리기 쉬웠는데도 1년8개월을 때렸네요. 대가성을 입증해야 유죄가 된다는 법 조항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법 조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뇌물죄에 무죄를 때릴 수 있는 절대반지같은 조항입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겄네...
시팔롬의 판새들.. 정말...
현재까지 12.3은 내란맞다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행했다. 유죄는 유죄인데.. 형량이 문제일 듯요...
흠... 그런가요? ㄷㄷㄷ
@지니어스9 그러게요. 그거 보고 진짜 어처구니가.. ㅠㅠ
개상민이 막판 일어서더니 미소 짓던데..
이거 보면 김건희 유죄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건은 무죄 때리고 금은보화 뇌물수수건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혹은 선의의 선물이다로 무죄 때리기 쉬웠는데도 1년8개월을 때렸네요. 대가성을 입증해야 유죄가 된다는 법 조항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법 조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뇌물죄에 무죄를 때릴 수 있는 절대반지같은 조항입니다.
ㅎㄷㄷㄷ 그러게요...
지나가던 개가 웃겄네...
ㅠㅠ
@눈오는날150 ㄷㄷㄷㄷ -ㅅ-)ㅋ
시팔롬의 판새들.. 정말...
하아 .......
댓가성을 증명해야하는거면 살인계획이나 음모는 전부 무죄가 되겠네 작년 계엄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닌게 되고
그러니까 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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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아니 씨뿌랄 소방관들 음료수 받은거에도 지랄 염병인데 청탁 대가로 건넨 것이 무죄라니
ㅎㄷㄷㄷㄷ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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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그거 보면서 어이 털리더란 ㅠㅠ
삭제된 댓글입니다.
에효;;;;;;
감봉을 시키면 뭐하나 판새가 언제부터 월급에 신경썼다고
그러게나 마립니다.
개판이구나....
도그 그라운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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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ㅠㅠ
상황보니 조희대 윗선과 사법거래로 의심되는 상황이네.
흠.... ㅠㅠ
김영란법에 떡하니 업무연관성이 있으면 1원도 받으면 안된다고 돼있는데 지 ㅈ꼴리는데로 해석을하네. 하루빨리 법 왜곡죄가 통과되길...
그러게요 ㅠㅠ
판사는 무법지대에 있네 법을 초월하려한 댓가를 언젠간 혹독하게 치뤄야 할것이다!! 진정 껍데기가 벗겨져야 정신차리겠는가!! 특히 우씨 !!
진짜 무법지대라는 말이 딱 맞는 듯요..
참 우리나라 사법부들 진짜.. 검사나 판사나
에휴... 네유..
재판 골때리네ㅋㅋ 우리 선진국이라며?
ㅠㅠ
이거 판결한새끼도 받았나보네..
ㅎ ㄷ ㄷ ㄷ ㄷ
배심원제 도입 시급하고 법원개혁은 필수 !!!!
그러게요 ㅠㅠ
친척중 x사새끼가 하나 있는데 억울하면 판사하래..
헐 ㄷ ㄷ ㄷ ㄷ
장난감 칼로 때리고 찌르면 괜찮은건가?
흑 ㅠㅠ
너도 받았구나ㅋㅋㅋ 역시 판새들이란..